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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철강보호 나서…잇따라 세이프가드 발동

  • 송고 2014.08.23 17:10 | 수정 2014.08.24 14:36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인도네시아, 태국 등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시행

국내 철강수출 30% 점유…수출 감소 우려

최근 장기화된 글로벌 철강경기 악화에 따라 미국, EU 등의 보호무역기조가 거세지는 가운데 아시아 신흥국들 역시 수입품들로부터 자국 업계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수출시장에 영향이 우려된다.

23일 코트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7월22일부터 평판압연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 조치를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장치다.

인도네시아 무역위원회는 “해당제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자국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며 “수입 증가에 따라 조사 개시를 요청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및 기업 이익이 하락하는 등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무역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평판압연강 수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42% 증가했고 수입규모는 2008년 8만t에서 2012년에는 25만t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2월 H형 및 I형 합금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비롯해 총 5개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 수입규제를 발효중이다.

태국은 지난 7월 비합금 평강 열연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개시했다. 태국 세이프가드위원회는 지난 6월 7일부터 200일동안 수입 비합금 열연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34.01%의 잠정 관세율을 부과했다.

이는 태국 최대 열연강판 생산업체 사하비리아스틸(SSI) 등 4개 업체의 청원에 따른 것으로 태국 상무부는 약 4개월 간의 조사를 거친 이후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실시를 결정했다.

제소업체들은 최근 몇 년간 열연강판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태국 철강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2011년 해당제품 수입량은 2010년 대비 62% 증가했으며 2012년에는 전년 대비 146% 증가했다. 2013년 1~9월의 수입량은 2012년 수입량보다 305%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 역시 강관제품 수입 급증에 따라 세이프가드 시행을 결정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 3월 무용접강관(Seamless Pipes, Tubes and Hollow Profiles of Iron or Non-alloy steel)에 대한 세이프가드 최종판정을 공고했다.

인도 정부는 “피해조사 기간(POI) 2009~2010년, 2012~2013년 동안 해당제품은 인도 내에서 상당한 수입 증가가 있었으며 이는 인도 국내 동종산업에 생산, 판매, 수출, 설비가동률, 수익의 감소를 초래하는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야기하였으므로 신속히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조치에 대한 관세는 3년간 부과될 예정이며, 1년차에는 25%, 2년차 15%, 3년차(6개월 간) 5%의 종가세가 부과된다.

이처럼 동남아 및 인도의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수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아시아 시장은 주요 수출시장으로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 철강업체들이 다수 진출하는 등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동남아시아향 철강 수출량은 427만2천651t, 인도향 수출량은 127만21t으로 전체 수출량 가운데 30% 가량을 차지한다.

코트라는 인도네시아의 평판압연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산 제품은 베트남, 대만에 이어 지난해 수입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시아 신흥국들은 국내 철강제품들의 신시장으로 태국을 중심으로 산업화에 맞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최근 동남아 국가들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면서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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