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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부동산대책 강남 특혜·투기 조장 '우려'

  • 송고 2014.09.02 17:58 | 수정 2014.09.02 17:59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시민단체 등 “서민 위한 대책 전무…‘빚내서 집사라’ 기조 지속”

9·1부동산대책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목동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9·1부동산대책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목동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일 서민 주거안정 도모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재건축 연한을 축소한 것과 그린밸트 해제지역의 전매제한과 의무 거주기간을 축소한 것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 한정된 특혜라는 주장과 투기수요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9·1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우선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하고,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해도 건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으면(안전진단 E등급)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건축 연한 및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강남과 목동 등 재건축 물량이 풍부한 일부 지역에 한정된 특혜라는 우려와 함께 건설사들의 일감 확보를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시에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할 때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다”며 “건설 기술 발전과 함께 내구성이 높아지는 추세로 재건축 연한을 강화할 필요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에도 오히려 이 같은 규제 완화로 불필요한 건설비용 손실만 높아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발표와 같이 생활 불편이 큰 주택의 경우 리모델링 또는 수선 수준이면 충분하다”며 “결국 강남 재건축 활성화로 부동산 경기를 띄우자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도 “이번 정부의 발표는 재건축 규제 완화, 투기억제 완화 등 대부분 서민주거안정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변경하게 되면 사업성이 있는 강남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50% 이상 해제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은 현행 2~8년에서 1~6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분양 뒤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의 의무거주기간도 최대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 또한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런 혜택이 예상되는 수도권의 아파트가 20개 단지, 총 1만3천859가구로,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5%(6천270가구)에 달했다.

참여연대는 “세곡, 내곡, 위례, 우면지구 등은 전용면적 85㎡를 3~4억원대에 분양했으나, 현재 인근 시가가 6억원에 가깝다”며 “전매제한 기간 완화 및 거주 의무기간 단축은 결국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전매제한을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까지 완화시키는 것은 이들 지역의 시세차익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며 “반값아파트 공급 중단으로 해당아파트들의 가격은 주변 시세 수준으로 상승했고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대규모 투기세력의 유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들이 기대하는 정책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정부는 이미 DTI, LTV 규제 완화로 지난 두 달 동안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등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추후 금리 인상 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최승섭 부장은 “정부의 계속되는 매매활성화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반짝 활성화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는 대출규제 완화로 인한 허상일 뿐”이라며 “오히려 대출규제와 금리완화를 통해 한달 새 7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조원 가까이 급증하는 등 가계부채는 더욱 악화됐으며, 국제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가계부채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도 이번 정책을 “무주택자 내 집 마련에 해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저소득층인 무주택 서민의 주머니가 비어서 시장에서 구매력이 줄어들어 거래가 부진하고 주거난이 악화되는데도 정부는 규제 탓만 한다”며 “무주택자가 집을 사야 거래가 활성화하는데 집값을 올리는 정책만 나오니 어떻게 내 집 마련이 되겠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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