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 내년 시행…산업계-정부 '온도차'

송고 2014.09.15 07:44 | 수정 2014.09.15 07:46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화평법, 구체적 계획없어 우려...할당 배출권 수량 16억8천700만KAU

탄소배출권 할당량이 확정되자 산업계는 생산 차질을 우려하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저탄소 시대' 만들기에 대한 책임을 산업계에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업종별 할당량이 당초 산업계가 요구한 양보다 적어 할당 신청에 앞서 업체들끼리 눈치작전도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도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업종별로 배출 가능한 탄소 규모를 할당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1차 계획 기간(2015~2017년)에 적용될 배출권 총수량은 16억8천700만 KAU다. KAU는 한국배출권(Korean Allowance Unit)의 약자로 1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인 1CO2-eq에 해당한다.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도. 제공=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총 526개사로 타격이 큰 업종은 발전·철강·석유화학부문이다.

철강업계는 부족한 할당량에 맞춰 생산량을 줄일 경우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철강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유·석유화학 업체는 공정효율 개선 등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배출 예상량에 비해 배출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9년부터 논의된 사항이지만 제도 시행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기후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며 "경쟁국가들도 시행하지 않은 제도때문에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진행되는 할당 신청에 동종 업계의 업체끼리 할당량을 많이 받기 위한 '눈치보기'도 예상된다.

환경부는 업체별 과거 온실가스 배출실적을 근거로 그 수준에 상응하거나 그 이하로 배출권을 할당한다는 방침인데, 설비가 많은 대기업일수록 많이 할당 받고 배출량를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거나 감축 기술이 미비한 중소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할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일괄 지원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할당신청 및 모니터링 계획 작성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및 감축기술 파악이 가능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원단을 구성, 중소기업 방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배출권 거래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출권 가격 상승·신증설로 인한 배출량 증가…"변수 충분히 대응"

하지만 배출량 초과 시 t당 최대 10만원 수준으로 논의되던 과징금도 1만 원으로 설정됐고, 모든 업종에서 온실가스 감축률이 10% 완화돼 산업계 요구가 충분히 받아들여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배출량은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안보다 5천800만t 늘어난 것.

환경단체 관계자는 "실제 유럽연합(EU)은 2005년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작했지만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할당량을 많이 주면서 배출권 구입 요인이 사라져 결국 거래제 자체를 수정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꾸준히 온실가스를 감축해온 기업이나 에너지 효율 장비·배터리 등을 생산하는 기업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신증설로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추가 할당해 생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배출권 총수량의 일정 부분을 예비분으로 남겨,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시장에 물량을 풀어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하는 등 계획기간 중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비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기업별 할당량은 산업계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 작업반(반장 온실가스정보센터장)에서 최종 결정해 11월 중순께 발표된다.

탄소배출권 거래를 운용하는 한국거래소는 오는 11~12월 내에 모의시장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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