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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등 금융공기업 노조, 30일 총파업…"일방적 복지축소 반대"

  • 송고 2014.09.16 14:44 | 수정 2014.09.17 10:12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금융노조, '관치금융 철폐·공기업 정상화' 고강도파업 예고

9·30 5시간파업, 10·10 '전면파업'…기업은행 영업차질 우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치금융 철폐 및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분쇄'를 위한 2,3차 총파업을 예고했다.ⓒEBN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치금융 철폐 및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분쇄'를 위한 2,3차 총파업을 예고했다.ⓒEBN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관치금융 철폐 및 금융공기업 정상화’를 위해 9·3 총파업에 이어 9월 30일과 10월 10일 2·3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9·3 총파업이 은행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진행됐다면 9월 30일과 10월 10일에는 수도권 지부를 중심으로 각각 ‘5시간 시한부 파업’과 ‘전면 파업’을 벌일 계획이어서 상당한 업무차질과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금융노조는 16일 서울 을지로 소재 노조 투쟁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치금융은 여전히 금융산업 전반을 옥죄고 있고, 금융공기업에 대한 획일적인 복지축소 강요 등 가짜 정상화 추진으로 인해 노사관계는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금융노동자들을 대정부 투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2·3차 총파업 돌입 배경을 밝혔다.

금융노조는 그간 정부에 ▲KB금융지주 경영진과 최수현 금감원장의 사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조기통합 시도 즉각 중단 ▲신용정보집중기구, 금융보안전담기구, 서민금융총괄기구 신설 원점 재검토 ▲농협 신경분리 지원약속 이행 및 우리은행·수협·농협 MOU 폐기 ▲공공기관 획일적 복지축소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해 왔다.

또한 사측에는 ▲비정규·무기계약직 차별철폐 ▲여성할당제 시행 ▲모성보호 강화 ▲정년연장 ▲통상임금 확대 등을 요구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공기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사측에 두 차례에 걸쳐 과대부채 감축, 공기업 방만경영 해소, 복지부분 축소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일방적·획일적인 복지축소를 강행하면서 공기업 가짜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6개 금융공기업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다른 공기업과 달리 시중은행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높은 성과를 창출해 왔다”며 “그럼에도 공기업이란 미명하에 2008년 임금동결, 2009년 임금 5% 삭감, 2010년 임금동결 이후 2013년까지 물가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가이드라인에 묶여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경우 정부지원 없이 매년 1조원 씩 흑자를 내며 지난 5년간 1조원이 넘는 배당금을 정부에 지급했고, 산업은행 역시 지난 12년간 연평균 1조 이상의 흑자를 시현하며 정부 등에 최근 5년간 8천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지급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5년간 1천800억원이라는 낮은 정부출연에도 보증잔액을 지속적으로 증가(6월말 현재 41조 3천억원)시켰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안정적인 구입자금 공급 등으로 정부정책에 일조해 왔다.

그러나 지난 6년간 금융공기업의 실질적인 임금인상률(합산)은 4.9%에 불과하며 이는 같은 민간은행 임금인상률 12.2%, 고용노동부 발표 협약 임금인상률인 24.7% 및 물가상승률 20.1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간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기 원한다”면서도 “금융산업의 관치금융 철폐 및 올바른 금융공기업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3차 총파업 때는 9·3 총파업과 비교도 안될 만큼 수위 높은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금융공기업 현안 외에도 외환은행이 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즉시 철회하고 노사 양측이 노사정 합의서인 2·17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자진사퇴와 함께 낙하산 인사 철폐 및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의 내부행장 선임을 강력 촉구했다.

금융노조 산하 기업은행지부, 한국산업은행지부, 신용보증기금지부, 기술보증기금지부,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 한국주택금융공사지부 등 금융공기업 6개 지부는 오는 30일 9시부터 14시까지 5시간 동안 2차 시한부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후에도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10월 10일 하루동안 전면파업을 벌이고 11월 이후에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노조 총파업으로 ▲정책금융사업 중단 ▲기업대출 중단 ▲주택자금 공급 중단 ▲자산매각 중단 ▲기업결제 중단 등 상당한 업무차질은 물론, 특히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기업·개인고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금융노조가 진행한 9·3 총파업에는 예상보다 적은 2만5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 영업인력은 파업에 참여시키지 않았고 외환은행 노조의 임시조합원 총회 등으로 인원이 분산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금융노조의 9·3 총파업 이후 금융분야 노사협상 기한을 8월말에서 9월 20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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