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0월부터 은행 기술금융 실적 공개…"보신주의 엄정대처"

송고 2014.09.17 16:09 | 수정 2014.09.17 16:14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금감원, 은행 여신담당 임원회의서 기술우수 중기지원 당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보신주의적 관행 타파를 위해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을 공개한다.ⓒEBN

금융당국이 우수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0월부터 은행권의 기술금융 실적을 공개키로 했다.

실적 우수은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보신주의적 여신관행을 지속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제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책당국은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설치하고 10월부터 기술금융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의 중소기업대출 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실적이 우수한 은행은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은행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 직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술금융 등의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해 발생한 부실에 대해서는 확실히 면책하고,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은행 현장에서의 이행상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조영제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은 18개 은행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중소기업대출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조 부원장은 “최근 국내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담보·보증대출이나 우량등급 대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우량등급 중소기업의 대출비중은 감소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은행의 경우 경영불안에 따른 영업력 위축, 대형 여신사고 발생에 따른 여신심사 강화 등으로 자금공급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금융권의 중소기업대출은 2012년 6조 5천억원에서 2013년 27조 6천억원, 올해는 8월까지 26조 1천억원을 기록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담보·보증대출 비중은 2012년말 56.2%에서 2014년 7월말 58.4%로 확대됐고, 우량등급(1∼4등급) 비중은 2012년말 41%에서 2014년 6월 42%로 여전히 높았다.

조 부원장은 그간 담보·보증 위주로 편하게 영업해 왔던 보신주의적 여신관행 타파를 요구했음에도 일부 은행에서 오히려 담보대출을 강화하는 등 여전히 타성적인 방식대로 중소기업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음 지적, 개선을 촉구했다.

또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중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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