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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5년 예산안 22조7천억원 편성

  • 송고 2014.09.18 15:08 | 수정 2014.09.18 17:36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SOC·안전분야 투자 확대…전년보다 1조8천억 증가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안이 22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SOC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안전 예산도 대폭 강화했다.

국토부는 2015년 예산안을 2014년(20.9조원)에 비해 8.6% 증가한 22조7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계획은 SOC 분야의 지출을 축소할 예정이었으나 내수진작 및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SOC에 대한 지출을 확대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SOC 계속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도로·철도·주거급여 등 총 98개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에 총 7.9조원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자도로·일반철도 건설 등의 SOC 계속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2015년 완료 예정인 사업은 ▲용산-문산 복선전철 ▲경부고속철도(대전-대구 도심구간) ▲성산-담양 고속도로(88 고속도로 확장) ▲교통안전 시범도시 등 7개 사업이 선정됐다.

내년에 신규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은 ▲광주순환 고속도로 ▲U-City 플랫폼 기반구축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건설 마이스터고 지원 ▲주거급여 등 5건이다.

민자도로 건설에는 올해보다 3천324억원이 증가한 1조7천472억원이 투입되고 일반철도 건설에는 1조3천153억원이 늘어난 3조9천507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SOC 노후화에 대비해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 및 지역 등에 대한 안전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 안전예산은 올해보다 6천700억원이 늘어난 4조68억원이 지원된다.

노후한 교량·철도시설, 위험도로 등의 시설물에 대한 개량투자를 확대하고, 교육훈련 등 S/W 투자도 병행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부터는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675억원) 및 내진보강(227억원)에 필요한 예산도 신규로 지원해 도시철도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스크린 도어가 없어 승강장에서의 추락 등 안전사고가 빈발했으나 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16년까지 전국 도시철도 구간의 스크린 도어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 8월 기준, 전국 590개 역 중 90개 역은 스크린 도어가 미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못한 서울 도시철도 1~4호선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을 조속히 2018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

여기에 지하 공동(空洞) 유무를 탐사할 수 있는 장비를 활용해 싱크홀 문제에 대처하고, 도로굴착 등에 의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에는 지하공간에 대한 통합지도 작성 연구에 1억원이 들어간다.

이와 함께, 굴착시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굴착기술과 도로 침수시 빗물을 흡수해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로포장 기술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R&D 사업(42억원)도 추진한다.

2015년에 추진되는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라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대상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로 확대(73만→97만)되고, 월평균 급여액도 약 2만원(약 9만원→11만원) 늘어나게 된다.

구도심·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노상 무인주차기 등을 설치하고, 개별주차장의 주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221억원)도 신규 추진한다.

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1조3천537억원), 2015년 세계 물포럼(44억원) 등 국제행사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원주-강릉 철도건설에 9천200억원, 국도 6호선·59호선에 2천316억원, 제2영동 민자고속도로에 605억원, 동홍천-양양 고속도로에 1천416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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