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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증액' 미래부, 내년 창조경제에 '집중 또 집중'

  • 송고 2014.09.22 12:01 | 수정 2014.09.23 08:35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8조3천억 투입…올해 대비 17%↑

연구개발, '신산업・신시장 창출'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초점

정부가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안을 4.8%,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을 17.1%,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5.9% 늘려 각각 편성한다.

정부는 내년도 미래부 예산안을 올해와 비교해 4.8% 증가(6천599억원)한 14조 3천136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인 우정사업을 제외한 내년도 미래부 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5.7%)보다 높은 8.2% 수준이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이 집중 투자된 결과로 풀이된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를 위해 창조경제기반·신산업 창출의 경우, 창조경제밸리(신규, 308억원),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197억원)를 통해 창조경제 거점을 구축한다. ICT와 기존 산업간 융합을 통한 창조산업화 및 신산업 창출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신규 프로젝트로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45억원), 3D 프린팅 산업 육성(20억원), 평창ICT동계올림픽(10억원),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7개 사업, 307억원)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를 신속 지원하는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100억원)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 중기·벤처 지원을 위해 대학·출연(연)의 기술적 자산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창조기업화하기 위한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80억원)를 새롭게 선보여 벤처·중소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도 이뤄진다. 5G 이동통신(753억원), 사물인터넷(393억원), 빅데이터(79억원) 등 미래부 소관 11개 분야에 2천23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SW 중심사회 실현 및 창조경제 핵심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올해 대비 810억원(14.4%) 증가된 6천444억원이 편성됐으며, 미래원천기술 개발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바이오·나노·융합 등 핵심기술 및 독자적인 우주·원자력 기술 확보 차원에서 1조 3천147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기초연구 지원 차원의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확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을 통해 기초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학기술·ICT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의 경우 사이버 보안, 연구실 안전 등 재난재해·안전 분야에 올해 대비 5.9% 증가된 2천971억원을 투자해 국민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보통신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사업의 경우, 대국민 보편적 행정서비스로서 우정서비스의 차질없는 제공을 위한 필수소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15년도 창조경제 예산 규모 표. ⓒ미래부

2015년도 창조경제 예산 규모 표. ⓒ미래부

미래부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은 8조 3천302억원으로 잡혔다.

특히 내년도 창조경제 예산은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를 위해 창업생태계 조성 및 벤처·중소기업 지원(4천864억원, 38.58% 증가)과 신산업·신시장 개척(5천609억원, 18.8% 증가)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될 계획이다.

내년도 창조경제 예산의 주요 투자 방향을 살펴보면,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허브·혁신거점 기능을 강화해 지역으로 창조경제 확산에 나선다.

아울러 벤처·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젤형 기업, 한국형 요즈마펀드 등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신산업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제조업, 농업등 개별산업 분야의 고도화·창조화와 더불어, 신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창조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판교(벤처 중심)를 중심으로 창조경제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등을 창조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도 이뤄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에는 올해 대비 1조 453억원(5.9%) 증가한 18조 8천245억원이 잡혔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5.7%)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창조경제형 신산업・신시장 창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사업화 연구개발 등에 맞춰졌다. 13대 미래성장동력, ICT・SW 신산업 및 전력 수요관리 등을 포함한 에너지 기술개발 투자가 강화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투자비중을 확대 2016년까지 18.0%로 확대하며 기술이전 활성화 및 출연(연) 간 융합연구 촉진 등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미래 지식창출 및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전체 연구개발 중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 2017년까지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큰 국민안전 분야 및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내년도 창조경제, 연구개발 및 미래부 예산·기금(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활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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