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공시 제외’ 방통위·이통사 멘붕, 삼성은 ‘축제’

송고 2014.09.24 11:25 | 수정 2014.09.24 14:03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규개위 단통법 관련 결정 날, 삼성 갤노트4 출시 대대적 행사 ‘우연’(?)

이통사“향후 우려”, 제조사“소비자 혜택 문제없다”, 방통위 오후 전체회의

ⓒ삼성전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분리공시’ 제외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 월드투어 행사’가 열리면서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삼성전자는 단통법서 ‘분리공시’ 포함 여부를 결정 짓는 24일에 서초사옥에서 ‘갤럭시노트4 월드투어 행사’를 열었다.

마침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확정했다.

24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이날 갤럭시노트의 최신작 '갤럭시노트4'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시장에 출시하는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최근 실적이 좋지 않았던 만큼, 삼성 입장에선 이번 갤럭시노트4에 기대하는 분위기가 높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단통법 제도까지 삼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단통법 관련 규개위 회의 날짜는 연기를 거듭한 끝에 지난주에 결정됐고, 삼성전자는 미디어데이 행사 날짜를 최근에서야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태다.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24일) 갤럭시노트4 출시 행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이 행사를 통해 ‘환영’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정부에 유감을 표출하고 나섰다. 일부 이통사는 “향후 단통법이 잘 정착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강한 거부감을 피력했다.

ⓒ삼성전자

당장 방통위는 더욱 난감하다. 그동안 분리공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무산됐기 때문이다.

방통위 측은 입을 굳게 닫은채 오늘(24일) 오후 5시 경 열리는 전체회의를 통해 입장과 대책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리공시를 반대한 측에선 이해하기 어렵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분리공시는 이미 법제처에서 어렵다고 나온 얘기였고, 또한 소비자 혜택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만 분리되지 않은 채 공시 되지 것이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현재 갤럭시노트4 출시 행사를 크게 열며 진행 중인 상태다. 오는 26일 국내 통신3사를 통해 동시에 출시되며, 10월까지 140여 개국에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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