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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캠코, 매매계약 80%가 수의계약"

  • 송고 2014.10.22 08:56 | 수정 2014.10.22 09:46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최근 4년간 캠코 매매계약의 80%가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정 의원실 제공

ⓒ강기정 의원실 제공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갑)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동일인 국유재산 매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동일인이 2건 이상 매수한 경우가 3천665건이고 이중 79%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수현황을 보면 1천635명이 3천665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중 2건이 1천385명(2천770건), 3건이 193명(386건)으로 나타났다. 5건 이상은 25명(381건)으로 이는 1명이 평균 15.2건의 국유재산(토지)을 매수한 셈이다.

계약건별 매각방법은 수의계약 2천881건(79%), 입찰매각 784건(21%)으로 동일인이 여러 건의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했다. 특히, 수의계약 건 중 매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부점장 승인으로 전결된 사항은 전체의 36%(1천323건)다.

강 의원은 “매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10개 지역본부에서 담당자의 실사를 통해 결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동일인이 다수의 국유재산을 매수하고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일 경우 매각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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