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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예보 금융부실책임자, 제재금액 회수율 29% 그쳐"

  • 송고 2014.10.22 09:23 | 수정 2014.10.22 09:25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부실책임자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제재금액 회수율이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환 의원실 제공

ⓒ김태환 의원실 제공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금융부실책임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현황'에 따르면 2014년 6월말 현재 금융부실책임자를 대상으로 부실책임에 대한 2조 2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승소한 금액은 1조 1천억원이나, 회수된 것은 3천억원(28.8%)에 불과했다.

또 부실관련자의 해외 은닉재산은 6천200만달러(약 629억원)로 2014년 7월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123억원(19.5%)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은닉재산을 발견하고 회수하는 업무는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은 단 5명에 불과하며 해외 정부와의 협정과 같은 공식 협조체계 없이 주요국에서 사설 재산조사 회사 한 두 군데만 의뢰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실책임 제재금액 회수율이 저조한 것은 예보의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의심해 볼 수에 없다”며 “해외은닉재산 담당 인력을 보충하고 상대국 정부나 유관기관과의 공식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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