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최근 5년간 보증을 섰다가 받지 못한 돈이 2조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계양구갑)은 22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 받은 ‘구상권 시효완성채권 발생 현황’ 자료를 통해 보증을 섰다가 부도 등 부실발생으로 받지 못한 돈이 2010년 2천94억원, 2011년 4천295억원, 2012년 4천984억원, 2013년 6천86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매년 막대한 금액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고 있음에도,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회수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2010년 구상권 회수율은 4.2%였으며 2011년 3.8%, 2012년 3.6%, 2013년 2.8%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신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가장 큰 목적은 직접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발굴하고 키우는 것”이라며 “매년 수천억원의 채권이 소멸되고 채권회수율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구상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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