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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등 금융공기업 간접고용으로 비정규직 확대 '꼼수'

  • 송고 2014.10.22 15:09 | 수정 2014.10.22 15:10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금융공기업에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5년간 30% 늘어나는 등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정책에 공기업들이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기준 의원실 제공

ⓒ김기준 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금융공기업의 ‘기관소속 외 인력’은 2천985명으로 2009년(2천314명)보다 약 29% 늘었다고 밝혔다.

‘기관소속 외 인력’은 외주업체를 거쳐 고용한 파견·용역형태의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으로, 외관상으로는 기관 직원들과 같지만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 대상인 ‘기관 소속 인력’은 2013년 1천94명으로 2009년(1천603명)보다 32% 줄었다. 정규직전환 대상자는 ‘기관소속인력’ 1천94명인데 반해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소속 외 인력’은 2천985명으로 3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김 의원은 “금융공기업이 기관경영평가를 감안해 정규직전환 시늉만 내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늘린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2009년 대비 2013년 기준 간접고용을 가장 많이 늘린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311명, 산업은행 77명 순이었다. 자산관리공사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87명 늘어나는 동안, 간접 고용 비정규직은 311명 증가했다. 산업은행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이 29명 늘어나는 동안,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77명 많아졌다.

금융공기업중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도 자산관리공사였다. 고용노동부 자료(2013년 말 기준)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정규직 대비 92.41%에 달했다. 자산관리공사 직원 2명중 1명은 비정규직인 셈이다. 금융공기업 비정규직 비율은 24.97%였다.

자산관리공사의 비정규직문제는 기관소속 외 인력(934명)이 기관소속인력(89명)의 10배가 넘는데 있다. 금융공기업평균비율(17.93%)에 비해 4.7배(자산관리공사 84.37%) 더 높다. 자산관리공사의 기관소속 외 인력 중 파견직 인원은 446명, 용역인원 488명인데 이들은 정부가추진하는 정규직전환정책대상이 아니다. 정부가추진하는 정책대상자는 89명에 불과하다.

자산관리공사의 공시된 비정규직의 수행 업무를 살펴보면 신용회복지원, 서민금융업무(보조), 국민행복기금 접수, 채무조정, 국유재산 실태조사 업무 및 전산 입력, 압류재산 현황조사 및 송달, 조세정리 업무 등 상시 업무 성격을 띠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자산 종합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산관리 공사는 정부의 비정규직대책의 허점을 이용해 간접고용을 늘려 간접고용자들의 고혈을 빨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명백하게 비정규직 축소라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간접고용을 포함한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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