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천하’로 끝난 9.1 부동산대책…약발 다했나?

송고 2014.11.24 13:02 | 수정 2014.11.24 13:03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강남 재건축 하락세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 멈춰

‘3대 쟁점법안’ 처리 연기·유효수요층 부족 등으로 상승세 동력 잃어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 않다. 최근 주택 시장이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동산지표는 하락세로 돌아서며 9.1부동산대책도 약발이 다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멈추고 일제히 하락, 혹은 보합을 보였다.

부동산114의 조사 결과 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하락했다. 재건축은 -0.10%의 변동률을 나타내며 하락했고, 일반아파트(0.01%)는 16주 연속 상승했지만 오름폭은 둔화됐다. ▲송파(-0.07%) ▲광진(-0.05%) ▲강남(-0.04%) ▲강동(-0.02%) ▲마포(-0.02%) 순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한국감정원의 조사에서도 서울(0.01%)은 강북(0.05%)지역에서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하며 오름세가 이어졌으나, 강남(-0.02%)지역에서 하락 전환되며 전체적으로는 지난주보다 오름세가 소폭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닥터아파트 조사 결과에서는 보합세를 보였다. 특히 닥터아파트는 11월 주택시장지수 4개 세부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9.1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11월 주택시장지수는 전월보다 22.3%가 하락한 91.8을 기록, 9.1대책 이전 8월 주택시장지수(96.7)에도 미치지 못했다.

주택시장지수는 공인중개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주택경기를 나타내는 지수로, 100 이상이면 앞으로 주택경기 상승에 대한 전망이 우세한 것, 100 이하면 하락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11월 매수세지수는 70.3을 기록, 전월(86.7)대비 16.4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 ▲서울 16포인트 하락한 66.2 ▲경기도 21포인트 하락한 66.4 ▲지방 9.6포인트 하락한 85.7을 기록했다.
11월 거래량지수도 66.4를 기록해 전월(91.6)대비 25.2포인트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각종 규제 완화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매수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폐지,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 바 ‘3대 쟁점법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거래가 부진해 지면서 일부 아파트들은 매도자들이 호가를 낮추는 등 가격조정을 하고 있지만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춰지면서 매수자들이 꿈쩍도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강남구 G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 매수자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가격도 하락했지만 거래도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은선 부동산114 연구원은 “7.24 경제정책 방향에서부터 9.1대책 발표 이후 활발했던 시장은 11월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며 “단기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면서 거래는 다시 소강상태에 빠졌고 ‘3대 쟁점법안’의 후속입법을 기다리며 시장을 관망세가 이어져 당분간 수도권 매매시장은 혼조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전했다.

또 매매시장에 일찌감치 피로감이 발생한 이유로 유효수요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오윤섭 닥터아파트 대표는 “매매시장에 예상보다 빨리 피로감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집을 살수 있는 사람, 즉 구매력 있는 유효수요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미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준 2013년과 대출규제 완화 등 규제완화책이 쏟아진 9.1대책 전후까지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내 집 마련을 했다”고 말했다.

오윤섭 대표는 “2011년부터 시작된 전셋값 상승으로 중산층(소득 3~4분위)의 주거비용이 급증했고 주거비 상승으로 주택구매력은 갈수록 떨어졌다”며 “30대는 물론 생애 최초 주택구입의 주수요층인 40대도 주거비용에 허덕이면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7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그 동안 미뤄뒀던 쟁점 법안을 논의한다고 밝혀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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