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촌치킨 가맹본부 시정명령…구속조건부 거래

송고 2014.11.26 12:00 | 수정 2014.11.26 11:40
황세준 기자 (hsj@ebn.co.kr)

세스코 이용 강제 적발…수익률 과장광고 경고

공정위가 교촌치킨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점들을 상대로 해충방제업체인 세스코와의 거래를 강제한 사실을 적발해 이같이 조치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009년 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가맹점들에 세스코를 통한 월 1회 바퀴벌레·쥐·개미 방제서비스를 받도록 강제했다.

또한 교촌에프앤비는 세스코 서비스를 거부하는 가맹점에 공문을 보내 물품 공급중단,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알렸다.

교촌에프앤비는 세스코 서비스를 거부한 것에 대해 가맹계약서 상 '위생관리' 조항 위반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통보했다. 아울러 해충방제 서비스가 매장을 청결하게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브랜드 이미지 향상 및 차별화를 지향하는 정책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가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한 것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속조건부거래라고 봤다.

가맹사업법은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서 동시에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 사업자에 특정 업체 지정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구속조건부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가 정보공개서 요건을 충족했지만 세스코를 이용하지 않을시 상품·용역의 동일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아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동일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교촌에프앤비가 세스코에 비용을 미리 지불하고 가맹점이 서비스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다"며 "가맹점 입장에서 지역 방제업체를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은 사실을 모든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들이 세스코 외에 다른 방제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교촌에프앤비가 2010년 10월 15일부터 2011년 7월 7일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매출액의 약 25~35% 이상을 가맹점주님의 순이익률로 예측할 수 있다'고 광고한 사실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순이익률 정보에 구체적·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다만, 광고의 표현이 단정적이지 않고 교촌에프앤비가 법위반 적발 직후 즉시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해 가장 경미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제고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맹분야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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