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4
15.5℃
코스피 2,673.17 50.15(1.91%)
코스닥 861.37 15.93(1.88%)
USD$ 1370.4 -5.6
EUR€ 1466.9 -5.5
JPY¥ 885.1 -3.7
CNY¥ 188.8 -0.7
BTC 95,930,000 463,000(-0.48%)
ETH 4,664,000 46,000(1%)
XRP 787.2 8.8(-1.11%)
BCH 731,000 11,800(-1.59%)
EOS 1,215 7(-0.5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김이수 헌법재판관, 과거에도 ‘국가보안법’ 관련 소신 발언?

  • 송고 2014.12.19 15:51 | 수정 2014.12.19 15:5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진보성향 불구 중립적 관점에서 국보법 바라봤다는 평가받아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 결정 요지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 결정 요지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8대1의 압도적인 의결로 통합진보당에 해산 명령을 내리고 소속의원 5명에게 의원직 박탈을 선고했다.

이날 ‘나홀로’ 정당 해산 심판 기각 의견을 내놓은 야당 추천 인사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이수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 장 등을 지냈다.

이번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이전부터 진보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 받아온 김이수 재판관은 평소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숙고하면서도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그는 전동스쿠터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장애인 사건을 두고 도시철도공사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인상적인 판결을 내렸다.

또 인사청문회 당시 김이수 재판관은 “국가 안전보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내용은 존치할 필요가 있다”며 국보법 존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그는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국보법 폐지 입장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과 달리 중립적 입장에서 국보법을 바라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소식에 네티즌은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어떻게 생각할까”, “김이수 헌법재판관 국보법 소신 발언 의외네”,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기각했다고 또 오해받는 것 아니겠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네뉴스팀)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73.17 50.15(1.9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4 12:54

95,930,000

▼ 463,000 (0.48%)

빗썸

04.24 12:54

95,780,000

▼ 547,000 (0.57%)

코빗

04.24 12:54

95,804,000

▼ 426,000 (0.4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