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기업 임대용 LH 택지 공개"

송고 2015.01.23 11:47 | 수정 2015.01.23 11:49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민간 임대 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도 허용할 것"

업계 "공공임대용지도 기업형 임대 용지 전환" 촉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에 민간 임대 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를 허용하고, 기업형 임대용 LH 보유 택지를 이번달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해 2월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 임대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기업형 임대용 LH 보유택지를 이달 중 공개하고, 민간임대 특별법 제정 전 기업형 임대리츠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New Stay 정책에 대해 “중산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민간임대주택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자세로 규제완화, 택지지원,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해외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등과 협력해 금융기관 지분투자를 확대하는 등 해외건설 수주형태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택,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기업형 임대사업 참여를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공공임대용지와 기금 출자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분양받은 5.10년 공공임대용지도 기업형 임대용지로 전환하도록 허용하고, 기업형 임대리츠에 LH, 기금의 보통주 출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위탁형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SPC의 연결재무제표 적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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