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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를 가다 ⑨종합] 다운계약서 성행…이주는 '지지부진'

  • 송고 2015.01.26 16:53 | 수정 2015.01.26 17:07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세금 낮추자” 판치는 ‘다운계약서’…프리미엄 ‘뻥튀기’

가족동반 이주율 ‘지지부진’…학교·학원 등 자녀들 위한 시설 부족

지난 2005년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됐던 전국 10곳의 지방혁신도시.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연말까지 모두 이전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건물 공사 지연과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 각종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건설 작업이 한창인 혁신도시를 차례로 방문해 현황과 전망, 문제점 등을 짚어봤다.[편집자주]

나주혁신도시의

나주혁신도시의 "분양권 삽니다" ⓒEBN

전국 8곳의 혁신도시를 취재한 결과 부산, 울산 등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 외에도 전체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대상으로 다운계약서나 분양권 매매 등 불법이 판치고 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혁신도시에 조성된 아파트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게 전수조사를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117개)중 65곳 직원 863명이 직원대상으로 특별 분양한 아파트를 전매(轉買) 제한 기간이 끝난 뒤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분양 받은 직원 7천666명 중 11.3%에 달하는 숫자다.

특히 지난해 10월까지 전매기간이 끝난 뒤 집을 되판 공공기관 직원 863명 중 650명(75.3%)이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도 하기 전에 아파트를 되 판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별로는 부산혁신도시에서 특별분양을 받은 직원 1천240명 중 440명(35.5%)이 아파트를 되팔아 가장 많았으며, 전북혁신도시는 특별분양자 1천92명 중 144명(13.2%)이, 경남북혁신도시 446명 중 96명(21.5%), 울산혁신도시 703명 중 86명(12.2%), 경북혁신도시 1천807명 중 55명(3.0%) 등이다.

공공기관별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1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86명, 한국남부발전 85명, 자산관리공사와 영화진흥위원회 각각 41명, 농촌진흥청 36명, 대한주택보증 33명, 국립해양조사원 30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3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1명, 국립농업과학원 23명, 국민연금공단 20명 등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분양당시 임직원들에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일부 공기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산 대연혁신도시의 경우 특별분양 시 주변시세보다 3.3㎡당 200만원 가량 낮았고 일반분양분과 비교해서도 60만원 이상 낮게 공급돼 분양 때부터 투기를 노린 전매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특히 다운계약서 작성도 성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일부러 낮은 가격으로 작석한 계약서를 말한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매도인이 내야하는 양도세나 매수인이 내야하는 취득세 등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작성하는 불법 행위다.

대대적인 다운계약서 작성이 적발된 곳은 부산 대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중 128가구가 적발됐으며, 문체부 산하 기관의 한 직원은 6천300만원, 해수부 산하 기관 직원은 5천500만원 등 수백에서 수천만원씩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혁신도시에서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공기관 직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 까지 상당 수 퍼져 있었다. 이를 종용하는 것은 주변 부동산의 일이었다.

이들이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은 다운계약서 금액도 포함된 것이었다. 프리미엄이 지역에 따라 많게는 1억원 이상 붙은 곳도 있었는데, 이 금액 역시 다운계약서 금액이 포함된 것이었다.

중개업자들은 매수자들에게 다운계약서가 불법이 아니거나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방법이라고 설득하며 다운계약서 작성을 부추겼다. 전매제한이 끝나기도 전에 분양권을 사고파는 일도 허다했다.

대연힐스테이트푸르지오 전경 ⓒEBN

대연힐스테이트푸르지오 전경 ⓒEBN

◆ “아이들 학업 문제도 있고..” 가족 동반 이주는 ‘신중’

현재까지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30%대에 그치고 있다. 주말이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모두 서울로 향하고 있다는 뜻이다.

공기관 직원들도 할 말은 있었다. 정작 회사가 이사는 했는데 직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턱 없이 부족한 곳도 있고, 아파트는 있지만 당장 자녀들을 입학시킬 만한 학교가 부족한 곳도 많았다.

또 전국의 지사가 있는 기관의 경우, 2~3년 간격으로 순환 보직을 실시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지사가 있는 기관들은 직원들이 일찌감치 발령을 신청한 경우도 많았다.

당장 직원들은 사택이 아니면 주변 전월세를 찾다 보니 주변 전월세 시장만 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전기관 직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개인적인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털어 놓는 데는 대부분 말을 아꼈다. 직원들의 불만은 혁신도시 내 학교나 교통, 생활 인프라 부족 등 주민들의 불만 사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한 이전 공기관 직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가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겠냐”며 직원 이름이나 기관 명칭도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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