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보험 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 강화된다

송고 2015.01.27 14:36 | 수정 2015.01.28 08:29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금융위, ‘IT·금융융합 지원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규제를 개편해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은행법과 금융실명제 등 세부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6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보험 상품을 비교·검색·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보험 슈퍼마켓 도입) 활성화도 추진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IT·금융융합(핀테크, Fin-tech)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지원방안은 크게 ▲규제패러다임 전환 ▲오프라인 위주 금융제도 개편 ▲핀테크 산업 육성 3가지 방향에서 추진된다.

우선 규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안성심의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자금융서비스 보안 수준에 대한 사후적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제도도 폐지된다. 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인증기준 통과가 어려워 사실상 공인인증서 외의 다른 인증기술의 사용·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술중립성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특정기술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은행·증권사 금융거래상 'Active-X'를 제거토록 했다.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도 대폭 개편된다.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수립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소유규조(은산분리 등), 비대면 실명확인, 자본금 규모, 건전성 기준, 업무범위, 물리적 점포 허용여부 등 제도개선을 논의 중으로 은행법, 금융실명제법 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올해 3분기 중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지원책도 시행된다. 온라인 채널의 특성을 고려해 오프라인과는 다른 승환계약, 꺾기 등 보험가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검색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채널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에 금융상품자문업 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해 개인 생애설계에 기반한 맞춤형·복합형 종합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도 도모한다.

또한 스마스폰 등 모바일 쇼핑이용자들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카드번호 입력과 사전인증(SMS, ARS 등)을 거치지 않는 ‘간편결제’ 활성화 등 전자상거래 결제간편화 방안을 시행한다.

올해 2분기까지 실물카드 없이도 모바일 카드를 단독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모바일 및 융합형 결제를 제약하는 낡은 규제를 발굴,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도 시행된다.

올 1분기 중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운영키로 했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핀테크 서비스별로 행정·법률상담, 자금조달 자문, 금융사 연계 등 핀테크 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핀테크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올해 2천억원(각 1천억원)의 대출 및 직접투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과 영위 업종을 감안한 맞춤형 보증상품을 통해 우대 지원한다.

전자금융업 진입장벽도 완화된다.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을 중장기적으로 50% 수준 이상으로 완화하되 PG·결제대금예치업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등록요건 적용(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 신설)할 계획이다.

전자금융 거래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를 확대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 수단)은 발행권면한도 제한을 1일 200만원, 1월 500만원으로, 직불전자지급수단은 현행 30만원인 1일 이용한도를 200만원 범위내에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증권사가 선불전자지금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금융상품 가입채널이 활성화 되면 펀드, 보험 등을 보다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개인 맞춤형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며 "금번 IT·금융지원 방안은 일회성 대책이 아닌 상시적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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