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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내일 결판

  • 송고 2015.01.28 14:59 | 수정 2015.01.28 15:01
  • 정성훈 기자 (greg@ebn.co.kr)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여부가 29일 결판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를 놓고 공운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부분은 독점성과 방만경영 해소 여부다.

정부는 지난해 초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면서 과다한 보수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그 성과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소는 1인당 1천306만원으로 300여개 공공기관 중 1위였던 복리후생비를 410만원으로 68.6% 삭감하는 등 방만경영의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평가받아 거래소는 지난해 7월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됐다.

방만경영 재발을 막을 장치도 마련됐다. 최근 거래소는 정관을 변경해 지금까지 기재부로부터 받던 경영평가를 금융위원회에서 받게 된다. 공공기관이 해제되더라도 금융 당국의 통제를 받게 된 셈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ATS)가 허용되면서 거래소의 법적 독점 지위도 사라졌다.

업계에서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되는 등 해제 요건을 갖췄다"며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와 상장은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해제가 결정되면 거래소는 앞으로 해외사업 등에 더 가속도를 낼 수 있다.

또 시장 관련 부서에 더 큰 무게를 싣는 방식으로 내부 조직을 개편하고 성과체계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사업 추진 방식은 단기 성과 위주에서 중장기적 성과 추구로 바뀔 전망이다.

그동안 거래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매년 경영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대규모 인력과 비용이 투입돼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불가피한 중장기 해외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더라도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기존보다는 인력과 예산을 집중해 중장기 해외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커진다.

조직과 성과체계도 개편돼 사업부문별로 경쟁체제도 갖출 수 있다.

이밖에 거래소의 기업공개(IPO)도 이슈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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