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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연내설립 가시화…금융-IT업계 이해득실 분주

  • 송고 2015.01.30 09:40 | 수정 2015.02.11 14:01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금융계, 은행업 규제풀고 경쟁체제 전환 요구 봇물

금산분리 최대 난관, 정보유출 등 보안문제도 대두

금융당국이 연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면서 은행업 규제완화와 경쟁체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EBN

금융당국이 연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면서 은행업 규제완화와 경쟁체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EBN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금융과 기술이 융합된 ‘핀테크(Fintech) 산업(전자결제시장)’이 급성장하고, 중국의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 되면서 규제산업으로 여겨졌던 은행업 역시 경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 완화와 금융실명법 개정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또한 이용자 입장에서는 점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모바일상에서 다양한 복합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비대면 실명거래 활성화에 따른 정보유출 사고 위험성 등 보안문제에 대한 불안감도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형 인터넷은행 설립 위한 '빗장풀기' 본격화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목표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소유규조(금산분리)와 비대면 실명확인, 자본금 규모, 건전성 기준, 업무범위, 물리적 점포 허용여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논의 중이다.

이를 토대로 4월 금융연구원 주관 공개세미나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후 6월 중에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은행법·금융실명제법 등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는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을 모델로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즉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 4%에서 10% 이상으로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2금융권의 인터넷은행 설립 허용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으로는 일본의 소니뱅크(보험), 다이와 넥스트 뱅크(증권), 세븐뱅크와 라쿠텐뱅크(유통), 지분뱅크(통신업체 제휴), The Japan Net Bank(포털업체 제휴), SBI Sumishin Net Bank(통신·금융 결합)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독일의 BMW Bank(자동차), 영국의 CC Bank(특화영업), 미국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카드) 등이 있다.

이렇듯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금융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당국이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각에선 국내는 제한하고 해외는 풀어주는 방안도 제시됐으나 이것 역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회의적이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이 설립되면 기존은행들은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으로 수익이 줄어들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 유리하다”며 “규제산업이었던 은행업이 신규 은행 허용으로 경쟁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국내 은행은 이미 인터넷뱅킹을 꽤 잘하고 있고, 주로 지급결제나 IT기술과 접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들어올 경우 얼마만큼 수익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도 “기존 은행산업에 대해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인터넷은행은 핀테크 산업 육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하지만 중앙부처간 협조 없이 금융위 홀로 실적주의 혹은 발표지상주의식으로 추진할 경우 핀테크가 아닌 ‘빈테크’가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조 대표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이미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다 인터넷은행이 출현할 경우 기존시장이 잠식될 수 있고, 이익도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먼저 진출하는 위험을 감수하진 않을 것”이라며 “금융일변도의 시각에서 벗어나 산업의 새로운 기회나 육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놓고 이견…겸업·P2P대출 등 대안모색

금산분리와 겸업주의 허용 등 은행산업을 둘러싼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개선책도 제시되고 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삼성전자 등 기업의 은행업 진출을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확대시키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국내에선 규제를 부분 완화해 주고 해외에서 풀어주는 등의 여러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며 “가령, 국내 기업의 은행 소유지분을 4%에서 8%로 부분 완화해 노하우를 익히도록 하고, 해외은행을 자체 설립하거나 인수하게 해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게 끔 다양한 대책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금산분리 완화에 찬성했다.

반면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인터넷은행을 위해 금산분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금융본질을 망각하고 기술적인 부분에만 매달리는 바보 같은 짓”이라며 “은행의 주요 기능은 예금과 대출로 일반사람들로부터 소액을 받아 금액이 커지면 이를 자금화해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구조인데 재벌이 은행을 갖게 되면 사금고화 등의 많은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윤 교수는 “금산분리는 안되지만 전업주의 완화는 신축적으로 고려해 볼 문제”라며 “인터넷은행에 여신기능 중 기술적 부분이 중요한 지급결제 보조나 P2P(개인 대 개인) 대출, 즉 우리나라의 크라우드 펀딩처럼 푼돈을 모아 스타트업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P2P 대출은 다수의 투자자와 대출자를 각각 모집해 이들을 인터넷 상에서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미국의 렌딩클럽이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P2P 대출은 유사 수신행위나 대부업과 관련이 있어 규제완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인터넷뱅킹 시스템이 구축된 상황에서 얼마만큼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을 지와 새로운 경쟁자 출현이 달갑지 않은 탓이다.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1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은행은 이미 은행들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조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큰 경쟁력은 없어 보인다”며 “단순한 인터넷뱅크가 아닌 금융지주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신한도 준비가 되면 시작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기택 산업은행장도 지난 2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은행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기업들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SNS, 포털 등을 보유한 IT기업 등이 많은 회원들의 쇼핑정보, 대화 내용 등을 빅데이터화 해서 이를 신용위험분석과 연결시킨다면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 있지만 기업들은 비금융자본이 주력일 테고 은산분리 문제와 연결된다”며 쉽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인터넷은행 설립에 관심을 보였던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도 금산분리 등 논란이 가열되자 유보적 입장으로 태도를 바꿨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만큼 추이를 살펴 설립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위 TF에서 금산분리, 실명인증, 업무허용 범위 등이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룹차원에서 정부정책 방향을 살피면서 여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올해 6월 통합 플랫폼인 ‘IBK ONE뱅크’ 출범과 별개로 금융당국의 개선대책을 반영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IBK ONE뱅크’는 인터넷뱅크에서 확장된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한 자금이체부터 상담 및 상품가입까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비대면채널의 경계가 없어지는 옴니채널 기반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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