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가계부채와 규제개혁 등 금융정책 구상을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무리하게 부채를 축소할 경우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력한 대출억제책 보다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 기존 정책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또한 임 내정자는 핀테크나 인터넷 전문은행 육성 차원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할 의지를 시사했으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역설했다.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다양한 매각방식을 검토해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4일 임 내정자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내정자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고 여전히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으며 취약계층의 부채상환 부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도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축소할 경우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정책과 가계소득 제고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작년 8월에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 조치는 업권별·지역별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긍정적 견해를 보였다.

저금리 장기화에 대해서도 “최근의 저금리 기조는 주요국의 경쟁적 금리인하 추세, 국내경기 회복세 지연 등에 기인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저금리는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 및 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등을 통해 실물경기 회복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임 내정자는 “은행 순이자수익(NIM) 축소, 자산운용 애로 등으로 금융회사의 수익성 저하 가능성이 있고, 경제주체들의 수요가 특정자산에 집중되는 쏠림현상 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新금융상품 개발 등 저금리 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저금리 기조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금융지주사들은 지배구조 불안정성, 사업 포트폴리오의 은행부문 편중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금융지주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룹 경영전략과 시너지 창출을 통할하는데 주력하고, 자회사는 책임경영을 해나가는 등 명확하게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 쏠림 현상도 금융융합 현상 확대 및 고객 수요의 다양화·복잡화 추세에 대응해 금융지주사들이 은행·증권·보험 연계 확충, M&A,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 등의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금융업에 대한 규제개혁 의지도 밝혔다.

그는 “금융업이 자율과 경쟁에 기초해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규제의 큰 틀’을 전환하는 등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감독당국도 코치가 아닌 심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금융현장에 기초해 체감도 높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규제)및 은산분리 이슈에 대해 “기본원칙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핀테크·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부문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향후 금융권, 법률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완화가능성을 내비쳤다.

임 내정자는 전국민 부채탕감 정책과 관련해서는 “성실한 채무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고의적인 채무상환 거부와 같은 도덕적 해이 우려 등 경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회의적 견해를 보였다.

임 내정자는 우리은행 민영화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매각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는 대원칙하에서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그 동안 추진했던 매각경험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매각 방식을 검토한 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축은행의 고금리 영업 관행에 대해 “현장 중심의 영업을 통해 고객의 정보를 확인·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채무 상환 능력에 기반해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의 경영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임 후보자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기존 기획재정부 입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치는 등 소신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금융위가 따라가는 전철을 밟게 될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가계부채 폭증으로 인한 서민경제 건전성이 우려되는 만큼 총량을 줄이기 위한 금융위 차원에서의 특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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