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현장중심 금융개혁 신속추진”…금융개혁회의 신설

송고 2015.03.05 16:07 | 수정 2015.03.05 16:08
박보근 기자 (jingji@ebn.co.kr)

민관 금융개혁 추진단 설치, 감독·검사·제재 쇄신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를 설치, 금융개혁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제재도 선진국에 없는 방식은 과감히 폐지할 계획이다.

임 후보자는 5일 국회 신학용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금이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마지막 기회이자 적기”라며 “금융당국부터 사전에 일일이 간섭하던 코치에서 심판자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를 설치해 금융개혁방안을 검토·심의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기구로 금융위에 관계부처, 금융전문가, 금융이용자 등으로 ‘금융개혁 추진단’을 꾸린다. 금융개혁추진단은 금융위원장이 단장을 맡아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체적인 개혁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하게 된다.

이 추진단에서는 ▲감독·검사·제재 쇄신 ▲자본시장 획기적 육성 ▲기술금융 정착 ▲핀테크 육성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규제의 틀 전환 등을 중심과제로 추진한다.

특히, 창의적인 상품이 개발되고 혁신적 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일어나는 자본시장에서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걷어내는데 역점을 두고 제대로 된 사모펀드 제도개편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개혁 추진단 직할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금융개혁 현장점검단’도 구성한다. 민간금융회사와 법률전문가가 참여해 금융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감독관행도 신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점검단은 금융현장을 순회하면서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를 직접 만나 현장에서 겪게 되는 각종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하게 된다.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했던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해주고, 현장에서 해결함으로써 혁신적 상품과 적극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 후보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제재도 선진국 수준에 맞춰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선진국에 없는 방식들은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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