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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나라사랑카드’(일명 남자카드) 신규사업자 선정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2개 은행을 선정할 계획이지만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방부의 계약대행을 맡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지난 27일 나라사랑카드 금융사업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사업자로 선정되면 올해 말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10년 동안 이 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나라사랑카드는 징병검사로부터 예비군 임무수행시까지 전자신분증, 전자통장, 체크·현금카드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카드다. 신한은행은 매년 37만여 계좌를 발급해 지금까지 약 300만명의 국군 장병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존 사업자인 신한은행이 10년 동안 독점해왔다면 앞으로 10년은 2개 은행이 맡아서하는 복수사업자로 운영된다. 또 이번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가격협상과 기술협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한 후 계약하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기존 사업자인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이 신규사업자 선정 경쟁에 뛰어들었다. 별도의 홍보·마케팅을 할 필요없이 매년 35만~37만명의 신규고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존사업자인 신한은행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꼼수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군인공제회는 올해 초 금융부문 부이사장(CIO)에 이상호씨를 임명했다. 1명의 투자사업 부이사장(CIO)이 관장하던 업무를 금융부문 부이사장과 건설부문 부이사장으로 나눈 것이다. 이상호 금융부문 부이사장은 신한은행 지점장과 재무기획부장, CFO, CRO를 역임한 바 있다.
올 상반기 은행권 최대 규모의 입찰인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받기 쉽다.

신한은행의 나라사랑카드 TF를 맡고 있는 이준영 본부장과 국방부 황우웅 인사복지실장이 육사 37기 동기라는 것도 공정한 입찰이 될지 의문이다. 황 실장은 군인공제회에 위탁을 맡긴 나라사랑카드 사업자선정의 실질적인 최고책임자다. 관련 책임자들이 학연과 지연으로 얽히면서 입찰 경쟁에서 적정가격과 제대로 된 기술력을 평가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특정 평가위원 선정이나 특정기관의 실적만 인정하는 등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도 우려된다.

앞서 군인공제회는 나라사랑운영사업자인 신한은행에 수의계약 체결시부터 10년간 연평잔 1천300억원의 예금을 유지해왔다. 병사의 월급여(약 6천억원)와 나라사랑카드 발급 간부 급여, 그리고 군부대 운영비 계좌 등을 지원해왔다.

또 국방부와 각군 중경단, 복지단, 조달본부, 병무청 등에 사이버지점을 운영하는 한편, 나라사랑카드 홈페이지에는 ‘신한은행’ 상표와 상품 등의 광고를 무상으로 게재하고 있다.

하지만 나라사랑카드는 군 사병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적절하게 운영되어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군에 설치된 공중전화대수는 약 4만6천대가 넘는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2만6천851대)와 LG유플러스(1만3천993대), 온세텔레콤(4천98대), SK텔링크(1천357대)가 전국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가장 많은 부스를 가지고 있는 KT와 제휴를 맺고 나라사랑카드로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군부대 내 공중전화로 한해 500억원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KT는 다른 통신사보다 요금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군장병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신자부담의 경우 시외요금 270원(3분), 이동전화 250원(90초)으로 타사보다 최대 45원까지 비싸다.

과금체계도 문제다. 일반 가정전화는 1초 단위로 비용을 내야하지만 공중전화는 분 단위로 책정했다. 수신자부담 전화는 3분 단위 과금체계로 1초만에 끊어도 3분 요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KT관계자는 "KT는 신한은행과 아무런 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며 "KT 요금도 타 통신사에 비해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과금체계를 바꾼 KT는 군 장병 복지를 위해 약관요금대비 약 30% 이상 할인하고 있다. 현재 수신자부담요금은 시외요금 12.5원/10초, 이동전화 26.6원/10초이다. 과금체계는 10초 단위이며 일반 가정전화의 경우 시내 3분, 시외와 이동전화는 10초 단위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10년을 내다본 국방정책이 기존 기득권 세력이나 학연, 지연 등으로 불공정하게 처리되어선 안된다”며, “민간기관인 군인공제회가 이번 사업자선정을 공정하게 처리한다는데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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