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이 은행 영업창구에서 안심전환대출 관련상담을 받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선보인 ‘안심전환대출’이 큰 흥행을 거뒀지만 정작 혜택을 받아야할 서민들은 제외되고, 저금리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은행권에는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4일 만에 20조원 한도가 조기 소진된 후 대출이 목적에 맞게 나갔는지, 개선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없이 곧바로 2차 추가공급(20조)에 나서면서 다분히 ‘표퓰리즘적 정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려는 기존대출자들의 신청이 쇄도하면서 지난주부터 밤샘근무를 서고 있는 은행 직원들은 정부의 ‘묻지마식’ 강행과 고객들의 성화로 속만 까맣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안심전환대출 흥행에 골병드는 은행 직원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안심전환대출 누적 실적은 22만6천174건, 23조 1천263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1차분(3월 24~27일) 취급실적이 18만9천184건, 19조 8천830억원으로 연간 목표공급액인 20조원이 조기 소진되자 추가로 20조원을 공급키로 결정, 30일부터 2차분을 받고 있다.

2차분 종료 시점(4월 3일)을 3일 남겨 둔 가운데 이틀 동안 안심전환대출 실적은 3만6천990건, 3조 2천433억원으로 1차분보단 신청건수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은행 영업 창구에는 관련문의와 내점고객들로 분비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영업점마다 가계대출 담당직원 3~4명이 안심전환대출을 받고 있는데 전화 상담과 내점고객 응대, 전산처리 등으로 지난주부터 자정이 넘도록 밤샘근무를 하고 있다”며 “일부 직원은 그날 처리해야할 승인건수만 70건이 넘는다고 울상을 지었다”고 토로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작년말 기준 366조원으로 이중 KB국민은행이 2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이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사실상 전 영업점 직원들이 안심전환대출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워낙 취급규모도 크고 신청문의가 많아 정확한 현장집계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1차분 승인실적이 약 3만건에 3조 1천900억원을, 농협은행은 2만2천468건 2조 5천466억원을 기록했다.

금융계는 남은 3일 동안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다시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차분의 경우 1차분 시행시 ‘선착순’이었던 것과 달리 일괄 접수 후 자격기준을 따져 주택가격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 적용되지만 20조원 한도 미달시에는 요건만 충족하면 그대로 승인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9일 안심전환대출 관련 브리핑에서 “지원된 대출 중 표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차주가 70% 수준을 차지하고,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비중은 10%에 불과해 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요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며 “40조원이 모두 전환될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이므로 매년 약 1조 1천억원 정도 가계부채를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 위원장은 2금융권이 제외된데 대해 “금리,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나 다양해 금융회사들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해 만들어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디딤돌 대출 등 저금리 주택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도덕적해이 논란 가열·은행 4천억손실 따른 부실우려도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냉담하기만 하다. 안심전환대출의 상당부분이 중산층 이상에 공급되면서 정작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 뇌관인 서민·취약계층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봇물을 이룬다.

또 가뜩이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시중은행들에게 가계부채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이 아니라 인기에 영합한 정치금융의 산물”이라며 “원리금 상환시기가 단축돼 가계부채 총량은 다소 줄어들겠지만 지금보다 금리가 더 내려갈 경우 은행들은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대출고객 입장에서도 변동금리에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이자율은 유리하지만 대출자들이 매달 갚아야할 원리금상환 부담은 늘어나 서민보단 중산층 이상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비교적 상환능력이 있고 신용등급이 높은 기존 은행대출자들이 안심전환대출의 수혜자라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된 것”이라며 “높은 금리로 부담이 큰 2금융권의 성실한 대출자나 분할상환자, 정부정책을 충실히 따른 정책금융(보금자리론 등) 대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문호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20조 추가 투입으로 은행들은 4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이 불보듯 한데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라야 하고 금융노동자들은 영업현장에서 극심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며 “은행의 손실은 곧바로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음에도 민간은행들을 자신들의 지갑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야말로 심각한 모럴헤저드에 다름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공급확대에 따른 은행권 손실 우려에 대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위험자산)의 연간 마진은 약 20∼30bp 수준으로 안심전환대출 취급 은행에 대출 취급 시점에 약 20bp의 일회성 수익(수수료)을 제공하고 매년 10∼20bp 수익이 보장된다”고 일축한 바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자산을 양도하면서 대출채권 위험과 절연되기 때문에 대손비용 부담이 없고 위험가중치 하락으로 자본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실우려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40조원을 은행이 재매입하는데 따른 손익 보전을 어떻게 할지 등 유동성 비율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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