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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쿠팡 로켓배송에 호시탐탐 농협까지…골머리

  • 송고 2015.04.17 14:50 | 수정 2015.04.17 16:37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물류협회 “국토부 법리 해석 소극적…소송할 것”

택배업 규정 법 조항 미비 ‘업종 신설’차원 접근

ⓒ한국통합물류협회·쿠팡

ⓒ한국통합물류협회·쿠팡

택배업체들이 유사 서비스의 등장과 시장 진출을 노리는 경쟁자들 때문에 바싹 긴장하고 있다.

17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로켓배송’이라는 자체 물류 서비스를 선보인 쿠팡, 시장 진입을 노리는 농협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물류협회)는 지난달 쿠팡의 로켓배송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물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5일 배송비를 명시해 부과하는 경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운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무료 배송의 경우 상품가격에 배송비가 실질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택배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배송비를 물건 가격에 포함시킬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 택배회사들이 모인 물류협회 측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배명순 물류협회 사무국장은 “택배업체들은 법을 지켜가며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쿠팡은 관련법이 있음에도 제재를 받지 않고 운송행위를 하고 있다”며 “배송비를 받는 것은 불법이고, 받지 않는 것은 편법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법리 해석을 소극적으로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쿠팡 측도 쉽사리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로켓배송을 위한 물류 창고 건설 등에 1천억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일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만큼, 합법적으로 로켓 배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국은 물류협회와의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택배 시장에 직접 발을 들여놓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농협도 큰 변수다. 농협의 경우 농협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즉 택배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배송 업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물류협회는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의 택배시장 진출은 모두를 공멸케 하는 자해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택배시장에 진출한 우체국택배의 경우에도 국가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민간 택배와 비슷한 배송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우체국은 화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배송용 번호판이 아니어도 업무가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택배시장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택배사업만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택배 물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택배 차량은 이에 맞춰서 늘어나지 못한다. 국토부가 택배업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증차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택배기사 1인당 하루 200개가 넘는 물량을 처리하는 등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배명순 사무국장은 “협회에서는 ‘택배산업법(가칭)’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업종 신설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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