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원금 보장되는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허용해야"

송고 2015.04.24 17:23 | 수정 2015.04.24 21:18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금융위-금융실무자간 사적연금 활성화 해법 모색

변액형 퇴직연금 도입·보험상품 세제간편화 필요성 제기

ⓒ금융위원회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금이 보장되는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상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보험 등 각 금융업권 퇴직·개인연금 실무자들은 24일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진형 삼성생명 차장은 "금리가 1%대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실적배당형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은 추구하지만 손실은 회피할 수 있는 변액형 퇴직연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변액보험에 대한 제한 이유가 생보와 손보 업무 영역상 다툼으로 제한됐던 것"이라며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겠다"고 긍정적 검토를 시사했다.

퇴직연금 지급기간을 늘려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문정 현대해상 부장은 "손보 상품은 연금 지급 기간이 25년이어서 55세에 수령을 시작한다면 80세에는 연금 수령이 끝나게 된다"며 "연금 지급 기간 제한으로 타 업권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퇴직연금 수령 기간을 늘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임 위원장은 "손보사 장기보장성 상품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이 전체적인 글로벌 방향이었고 생보사와 얘기해 볼 이슈"라며 "가입자 편익 증대를 위해 업권간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

보험사 수익성 악화와 IFRS4 2 도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전용석 한화생명 부장은 "저금리 장기화 속에서 퇴직연금 시장은 커지고 고령화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준비금 평가기준 강화로 역마진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장은 "재무건전성 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 적립과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비용이 예상되나 감독기관에서는 가격 인상에 부담을 갖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생보사에 부정적"이라며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충격이 완화되도록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보험사 수익성 악화에 대비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있다면 얘기해달라"고 답한 뒤 "IFRS 도입을 앞두고 관련 TF가 구성돼있다. 준비과정에서 보험업계와 협의해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왜곡된 형태의 헤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험 상품에 대한 세제 간편화를 요청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진 LIG손보 부장은 "연금 보험 가입 후 20~30년 뒤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고객들에게 있어 장기 유지와, 노후 대비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라며 세제 간편화를 요청했다.

이 밖에 은행권에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 공급 ▲세제 간소화 ▲세제비적격 상품 도입 등에 대한 건의가 나왔고 증권에서는 ▲공인인증서 거래 ▲비대면 실명 확인 ▲온라인을 통한 계약이전제도 실행 ▲추가 납입한도를 확대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 등에 대한 요청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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