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자율적 관리'와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서울시가 2013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서울시의 8만 호 임대주택 공급 계획의 하나로 시작됐다. 입주민이 조합원 구성과 자체 주택관리, 커뮤니티 형성 등을 통해 공동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은 이미 사회주택 개념과 유사해졌다. 이에 따라 EBN은 새로운 주거 문화로 떠오른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 활성화 되려면 앞으로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할지 직접 찾아가봤다.[폅집자주]

“기존의 피동적인 공급방식에서 자주권, 결정권을 가지는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주거대안 모델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협동조합주택 모델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맡았던 진남영 박사ⓒ'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주택’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서울특별시 산하 SH공사를 비롯해 주거개선 운동 비영리 단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과 ‘민달팽이 유니온’이 있었다.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박사 최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주거대안 모델로서의 ‘협동조합주택’에 대해 역설했다.

진 박사는 이날 차분한 어조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 모델의 구체적인 청사진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과 ‘민달팽이 유니온’가 협업을 통해 제시했으며, SH공사가 이 안을 수용해 협동조합주택 사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진 박사는 사회에 스며든 임대주택이라는 ‘불편한 시선’에 대해 “임대라는 한정된 기간이 가지는 의미는 그 기간 동안 자족적인 주거대안을 마련하라는 공공임대주택만이 줄 수 있는 혜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최대 단점이었던 관리의 문제를 해소해보고자 시도된 게 바로 주거협동조합 모델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하되 관리를 민주적으로 하는 게 취지”라고 말했다.

‘새사연’과 ‘민달팽이’가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공급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변형 모델이 지금의 협동조합주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건을 내걸고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아서 공급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SH공사가 민간에서 의견을 받아 공동육아, 예술인 등의 협동조합 타입을 정했다.

이렇게 매력적인 모델의 일원이 되기 위한 과정은 어떠했을지 무척 궁금해졌다.

그는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원리와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또 갈등 관리 교육이 이뤄졌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서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 다루며 협동조합형 특성에 맞는 운영관리 방향성 등을 논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거협동조합원들은 입주계획서, 면접, 교육과정 등 여러 절차를 거쳤다. 만리동, 가양동의 경우 상업평가도 있었으며, 심층 면접을 통해 이를 점수화하는 과정이 이뤄지는 등 쉽지않은 여정이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진 박사는 이날 주거협동조합의 긍정적 기능을 설명하면서도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주거를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협동조합 특성에 맞는 액션을 취하라고 한다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공동커뮤니티시설 같은 경우도 취지에 맞는 활용이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협동조합방식은 무임승차 문제가 가장 큰데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만들어 놓고 끝’이라는 생각은 문제입니다. 관에서는 공급이후 더 이상 관심이 없는데 이러한 태도는 문제를 야기해서 더 키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모델은 말 그대로 ‘귀찮음’ 입니다. 피동적인 공급이 아닌 의견을 조율하고 맞춰나가는 과정이 쉬운 여정은 아니만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후속지원시스템이 필요합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진 박사는 “이 모델은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공급이 부족한데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자기 것에 대한 의식 없다는 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외감, 낙후한 시설의 관리 문제 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주거협동조합형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포지션 차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득 3~5분위에서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강점이 있는 모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관에서 아직 경직성이 많다. 이 모델은 ‘정성적 평가’를 필요로 한다. 심사과정이 있고 그에 따른 컴플레인이 있다. 즉 대규모로 못하는 이유는 이 모델이 주관적 심사이기 때문에 객관적 담보가 없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협동조합형은 당초 비영리 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이 먼저 시도한 주거 불평등 개선 사업이다. 현재 남가좌동에 1,2호가 공급됐다.

이곳은 단순한 공급방식 아닌 불만이 생기면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율과정을 거치는 프로그램이 있다.

진 박사는 “민달팽이 유니온 협동조합원들에게는 집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중요했다. 아주 공급가로 안하는 이유는 이들이 사회 건강한 주거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게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에서 땅을 빌리고 임대사업을 위탁해 관리, 또는 땅을 매입하는 등 주거 불평등 개선을 위해 여러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빈집모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분간 쉐어형 중심으로 진행 될거다. 조합원을 만명만 만드는 게 목표다. 나 같은 기성세대들도 이제 곧 주거 불안과 정면을 맞닥뜨릴 청년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진 부원장은 “타 매체 기자 한 분도 이렇게 취재를 하다가 화곡동 입주민이 됐습니다”라고 귀띔하며 “기자님도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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