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순피해액 절반 이상 감소…환급율 44%로 개선

송고 2015.05.26 12:00 | 수정 2015.05.27 09:08
박보근 기자 (jingji@ebn.co.kr)

금감원·경찰청 ‘금융사기 근절’ 협력 결과

전화금융사기 검거 두 배 증가, 대포통장 30%↓

ⓒ연합뉴스

최근 두 달간 금융사기 순피해액이 절반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협력에 나선 결과 전화금융사기 검거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대포통장으로 인한 사기피해도 30% 가까이 줄어들었다.

26일 금감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양 기관이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에 나서면서 금융범죄 근절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피해금액은 일평균 10억3천만원에서 6억8천만원으로 34.1% 감소됐으며, 환급율 또한 22.0%에서 44.0%로 개선됐다. 순피해액(피해액-환급액)은 일평균 8억원에서 3억8천만원으로 52.5%나 급감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합동 선포식 이후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은행권에서는 금융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신속지급정지제도를 구축했다. 유선통화로 인한 지급정지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지급정지 지연으로 금융사기 피해 확산을 방지했다.

장기미사용계좌의 CD·ATM기 인출한도도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였다. 우리은행과 신한·하나·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1년간 미사용계좌의 CD·ATM기 현금인출한도를 1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3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인출할 경우 지연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했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 은행권에 이 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를 구축하고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재될 경우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금감원과 경찰청, 금융권의 노력으로 3~4월 전화금융사기와 대포통장 검거실적도 전년대비 대폭 향상됐다.

전화금융사기 검거건수는 전년대비 108%(14년 736건→15년 1천531건) 증가했고, 검거인원도 112.2%(14년 1천61건→15년 2천252건) 증가했다.

구속된 인원이 412% 증가(14년 56건→15년 287건)하는 등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총력 단속으로 인해 검거실적도 대폭 증가했다.

대포통장 특별단속 결과 검거건수 37.8% 증가했으며, 검거인원은 33.1% 증가했다.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합동선포식 이후 대포통장은 일평균 199건에서 139건으로 30.1%나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 피해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나 피해예방과 대포통장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며 “내달부터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를 경찰청과 공동운영해 금융사기와 관련한 유용한 콘텐츠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USD$	1379.0	▼4
EUR€	1468.7	▼7.2
JPY¥	892.3	▼3.7
CNY¥	190.2	▼0.8

금융사기 순피해액 절반 이상 감소…환급율 44%로 개선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