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험 도입, 사고예방 효과 큰 투자로 봐야"

송고 2015.05.27 17:56 | 수정 2015.05.27 17:57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리스크관리학회, '국가 안전과 리스크 관리' 정책세미나 개최

한국리스크관리학회는 27일 '국가 안전과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EBN

재난보험 도입에 따른 사고 예방 효과를 위해 정부와 보험산업의 조속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보험업계가 입을 모았다.

한국리스크관리학회는 27일 '국가 안전과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순재 세종대학교 교수는 "유사한 문제로 보험시장 내에 공제가 있다. 50여년간 정부 관할 부처나 근거 법률이 서로 달라 일반적인 감독 기준이나 건전성 문제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27개 재난보험에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정부의 역할에 있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재난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며 "보험산업 입장에서는 상품 개발을 주도하고, 사회적 역할 뿐 아니라 사전적인 기능인 예방이나 진단에 대한 기법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본부장도 "안전에 대한 지출을 투자로 보지 않고 비용으로 보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재난보험은 사고예방 효과가 매우 큰 제도로 안전시설 설치, 위험관리 컨설팅 등 사고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투입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동조했다.

박수택 한국화재보험협회 상무 역시 "재난보험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협의기구를 구성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보상한도 갭이 큰 것도 피해자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라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풍수해보험 관련된 제반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 투자하는 것처럼 다른 재난대응에도 폭을 넓혀야 한다"며 "중소상공인 상가나 공장을 정책성보험에 가입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풍수해 보험 사각지대를 없앨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사회적 약자나 영세사업자간 형평성에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산업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방법도 함께 요구됐다.

지연구 보험개발원 팀장은 "풍수해보험의 경우 보험요율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으로 요율을 산정해 재정 안정화를 끌어내야 한다"며 "현 보험료로는 위험관리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사 부수업무로 위험관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보험사 위험관리 기능과 사회전체의 재난이 저감되는 실증적인 분석이 나온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위험을 보험화하고 정책보험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길정열 뮌헨재보험 상무는 독일의 예를 들었다. 그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예방 관리에 있어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한다"며 "예를 들어 정부지원금 활용은 전체적인 복구가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하고 지원형태로 무상 지원이 아니라 이자 비용을 제공한다. 즉, 전체 복구가 어려울 시 주정부 산하 상호저축은행에서 비용을 빌리되 이자비용을 정부가 제공해 보험가입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손해 비용은 낮추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이후 각 부처별 의무보험을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지석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장은 "사회재난보험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국민안전처가 총괄 관리하는 내용을 넣어 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각 부처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풍수해보험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 위해 추진해나갈 예정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풍수해보험이 국민들이 자체 자율방재하기 위한 보조 역할로 출발한 만큼 민영보험사가 이 역할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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