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합리한 금융투자 관행 '대수술'

송고 2015.06.30 16:21 | 수정 2015.07.01 10:14
차진형 기자 (jinhyung@ebn.co.kr)

채권부터 리서치센터까지 유착관계 근절

불완전판매 위험지수 도입 등 감독 강화

30일 조국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이 상품 판매 및 운용관행 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전방위로 뻗어있는 금융투자업계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영업관행을 확립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쇄신방안에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영업관행 개선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노력 강화 ▲건전한 금융투자상품 판매문화 정착 등 3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각 세부안을 마련했다.

◆채권시장 유착관계 개선
먼저 영업관행 개선을 위해 채권시장부터 손본다.

그동안 채권시장은 시장참여자 간 폐쇄적인 인적네트워크로 인한 유착관계 때문에 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감원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상과정에서부터 일련의 호가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설통신수단 사용에 대한 내부통제 및 회사의 기록관리 실태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다양한 채권매매 수요 충족을 위해 소액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최소거래단위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저유동성 회사채 등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등급 등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리서치센터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정기협의체도 신설한다.

그동안 대부분 증권사는 매도보다 매수의견 위주의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또 일부 애널리스트는 실적부진과 같은 정보를 펀드매니저에게 사전 제공하는 등 일반투자자의 불신이 깊었다.

조국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금융투자협회와 리서치센터장과의 정기협의체를 신설해 조사분석업무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매도의견 공표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 근절 위해 위험지수 도입
증권사의 무분별한 고위험상품 가입 유도를 막기 위해 불완전판매 위험지수를 도입한다.

불완전판매 위험지수는 금융감독원이 자체개발한 평가방법으로 판매회사,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판매방법 등으로 세분화해 점수화한 것이다.

김재룡 금융투자검사국장은 “고객이 상품을 사려고 할 때 누가, 누구에게, 무슨 상품을, 어떻게 팔았는지 등 각 부분을 지수화해 일정 지수에 도달하면 해당 증권사에 대한 집중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ELS, 해외채권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이다.

또 증권사 내규에 KYP룰(상품조사 숙지의무) 이행 과정, 교육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75세 이상의 초고령층에 대해선 더욱 강환된 보호절차를 도입하고 약관 등에 사용되는 용어들은 우리말로 순화해 사용토록 권고했다.

◆성과중심의 임금구조도 손질
금융당국은 인센티브 중심의 업계 임금체계도 손본다는 계획이다.

임직원의 인센티브는 회사 수익에 비례해 산정하고 있어 불완전판매를 유인하는 요소로 지목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영업직원의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회사수익에만 국한하지 않고 고객의 이익도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산출구조 변경을 유도할 방침이다.

영국에선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운용 중이다.

국내도 신한금융투자가 매월 고객 수익률 우수 직원을 선정, 이를 근거로 인사고과 및 성과급까지 연동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USD$	1374.0	▼4
EUR€	1473.9	▼0.3
JPY¥	882.7	▼4.3
CNY¥	189.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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