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이율' 폐지로 보험료 자율화…보험업 지각변동 예고

송고 2015.07.08 10:09 | 수정 2015.07.08 16:39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금융당국 9월 감독규정 개정 추진, 단계적 폐지 방침

보험료 산정을 '당국 코칭'에서 '보험사 자율'로 전환함에 따라 보험사간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당국은 오는 2020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보험원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보험상품·가격 차별화에 따른 보험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에서 "보험사의 상품가격 결정시 보험사의 자율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당국에서 정하는 표준이율을 기초로 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예정이율을 책정한다. 표준이율 하락은 예정이율의 인하 요인이 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 가격 산정에 대한 재량권을 보험사에 맡겨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IFRS 도입 전까지 표준이율을 폐지할 방침이다. IFRS 적용 시 평가 방식은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게 되는데, 표준이율 존속의 의미도 사라지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IFRS가 도입되면 표준이율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하므로, 새 제도 시행 이전까지 표준이율 폐지가 단계적으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보험사들이 적정 준비금을 쌓고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보험료 결정은 보험사 자율에 맡기지만 그만큼의 적정 준비금과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는 지는 당국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표준이율이 보험료 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면서 지금까지의 보험료는 회사별로 비슷비슷한 상황"이라며 "보험상품·가격 자율화로 경쟁이 활성화되면 재무건전성이 뒷받침되면서도 경쟁적인 마케팅이 가능한 보험사들이 더욱 저렴한 보험료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국은 보험사간 보험료 비교공시를 강화해 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오는 9월경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보험 상품·가격 자율화로 보험료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서 향후 보험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가 각 회사별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판매량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질적 수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단위당 수익을 얼마나 얻었는 지가 주요 평가 대상이 되면서 앞으로 보험사들은 같은 자원을 가지고 판매 상품이나 마케팅 대상 차별화를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보험사간 차별화가 이뤄져야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결국 소비자에게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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