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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위원장, '결합상품 동등할인' 부정적 견해 밝혀

  • 송고 2015.07.23 17:48 | 수정 2015.07.24 15:13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마케팅 자유 침해소지 있어, 격차 큰 할인은 비바람직

LG유플러스 제재 마지막 조율 중, 단말지원금 상한 반대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케이블TV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결합상품 동등할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방통위 출입기자들과 기자실에서 만나 "동등할인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마케팅 자유를 심대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긴 힘들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다만 어떤 상품은 10% 할인율을 주고, 어떤 상품은 80%를 주는 등 격차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동등할인까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나누고 있다. ⓒEBN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나누고 있다. ⓒEBN

결합상품 동등할인이란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IPTV, 케이블TV 등의 상품을 결합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각 상품에 할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케이블업계는 이통사들이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초고속인터넷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막아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절대 봐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재 효과가 없는 날을 골라서 준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소비자나 유통점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피하면서도 제재효과가 있는 시기를 택해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초고화질(UHD)방송 상용화를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파수가 결정됐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 속도를 내겠다"며 "표준은 유럽식과 미국식이 있는데 방송사와 논의해 정하고 주파수 투자계획도 상의해서 연말 이전에는 청사진과 비전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현재 단말에 최대 33만원씩 줄 수 있는데 통신사들이 모든 폰에 그렇게 주고 있으면 높여야 겠지만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단통법이 점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보며, 법률이 3년 일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불법 다단계 판매에 대한 제재조치는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법률적 검토는 이미 끝났고 이에 대한 LG유플러스의 최종 답변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LG유플러스에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최종 제재방안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직영점의 단말 지원금 수준을 일반 대리점처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SK텔레콤과 KT는 자회사를 통해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어 15% 지원금을 줄 수 있지만 LG유플러스는 직영체제라서 불리한 상황"이라며 "법 문구 해석으로 보면 안되지만 법 취지로 볼 때는 직영점도 15%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총선 출마는 전혀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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