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방송용 분배시점 두고 ‘논란’예고…또 방송특혜(?)

송고 2015.07.27 15:36 | 수정 2015.07.28 08:45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8월말서 'UHD방송 전환시기'로 조정, 시간 벌어줬다 ‘의혹’

'1년안 투자완료' 전파법 빗겨가, 방송에 끌려다닌다 ‘비판’

정부가 700㎒ 주파수의 방송용 분배시점을 다음달이 아닌 'UHD방송 전환시기'로 조정해 방송사에 또다시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7일 주파수심의위원회를 통해 700㎒ 대역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UHD(초고화질)방송용에 30㎒, 이동통신용에 40㎒, 통합공공용에 20㎒, 보호대역용에 18㎒ 등 총 108㎒ 폭의 분배를 완료했다.

하지만 분배안에서 방송사들에 대한 특혜로 보이는 단서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방송용 주파수의 최종 분배시기를 고시개정이 완료되는 8월에서 HD(고화질)방송에서 UHD(초고화질)방송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조정했다.

이는 국회 개입으로 30㎒ 폭 주파수가 방송용으로 분배된 것에 이은 또 다른 방송사들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방송업계는 아직 UHD방송 상용화에 대한 로드맵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방송사들은 로드맵이 완성된 후에야 UHD방송 주파수에 관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일반가정이 UHD 방송을 보려면 전용 안테나와 TV를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이런 과정들을 감안하면 UHD방송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적어도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대로라면 방송사들은 전파법을 어기게 된다. 전파법 24조에는 방송사와 이통사 등 무선설비사업자는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1년 이내 모든 시설투자를 마치고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은 올해 말로 예정돼 있다.

즉 방송사들이 올해 말에 주파수를 할당 받으면 내년 말까지는 모든 시설투자를 마쳐야 하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이를 지킬 가능성은 거의 없어 정부가 분배시기를 늦춰졌다는 것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예전부터 700㎒ 주파수 사용계획을 갖고 있었으므로 1년 이내 모든 투자를 마칠 수 있지만 방송사들은 로드맵도 없이 주파수를 분배받았기 때문에 투자기간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방송용 분배시기를 UHD방송 전환시기로 바꾼 것은 방송사들에 대한 특혜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방송사들의 투자기간을 감안한 것이라고 시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HD방송에서 UHD방송으로 전환하기까지 총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방송용 분배시기를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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