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종이통장 120년 만에 역사 속으로…9월부터 단계적 감축

송고 2015.07.29 17:15 | 수정 2015.07.30 12:09
박보근 기자 (jingji@ebn.co.kr)

미발행시 인센티브 제공, 2020년부터 고객이 발행비용 부담

내년 하반기 ‘장기 미사용 계좌’ 일제 해지 추진

ⓒEBN

은행의 종이통장 발행 관행이 사라진다.

오는 9월부터 2년간 종이통장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 금융사가 인센티브를 주고 2017년 9월부터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종이통장을 없애기로 했다. 고객들은 통장분실·훼손, 통장 재발행 등으로 연간 약 60억원의 발급수수료를 지불해왔다.

금융회사의 종이통장 제작비용도 상당하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나 종이통장 1개당 제작원가는 약 300원 내외이지만 관련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감안할 경우 5천원~1만8천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1단계로 오는 9월부터 20017년 8월까지 종이통장을 발행받지 않는 고객에게 금융회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 거래고객에게도 통장 재발행시 종이통장 계속 발행여부에 대한 의사를 타진해 선택의 기회를 부여했다.

인센티브 부여방법은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제공, 무료서비스 제공 등이 거론되고 있다.

2단계로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금융회사가 신규 거래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고객은 1단계의 인센티브 부여방식을 적용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의 사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종이통장을 발행할 수 있다.

3단계로 2020년 9월 이후부터 종이통장 발행을 요청할 경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통장발행에 소요되는 원가의 일부를 부과한다.

금감원은 또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금융계좌를 쉽게 파악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았다.

올해 3월말 현재 17개 은행이 보유한 수시입출금식 요구불예금계좌(2억920만개) 가운데 절반 가량(9천666만개)이 1년 이상 입출금이 없고 잔액 10만원 미만의 소액계좌다. 특히 3년 이상 입출금이 없으면서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인 계좌가 6천92만개(29.1%)에 달한다.

금감원은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 미사용계좌들 가운데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거래중지계좌를 보유한 경우 ‘해지필요성’ 등을 수시로 통보하고 거래중지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연간 1회 이상 통보한다. 전화나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한 해지도 가능하게 된다.

거래중지계좌의 인터넷 해지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처럼 거래가 중지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일반계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리인을 통한 계좌 해지절차를 간소화하고 고객과 사전에 약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금융회사가 별도 절차 없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약관도 개선한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10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종이통장 발행관행이 사라지고 수년내에 무통장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며 “통장 분실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금리·수수료·서비스 등에 대해 우대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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