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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中 특수강 분쟁… '美 손 들어줘'

  • 송고 2015.08.03 10:15 | 수정 2015.08.03 10:16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美, 中의 관세 부과로 매년 수출에서 2억달러 이상 피해 주장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과 중국의 특수강 관련 분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WTO는 중국이 이전에 내려진 WTO 결정을 어기고 특수철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세계 무역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WTO의 이번 결정은 미국 정부와 오하이오 웨스트체스터 AK 스틸, 펜실베이니아 웨인스버러 엘레게니러들럼 철강업체들에 승리를 안겼다.

미국과 중국의 특수철강 관련 분쟁은 지난 2010년 중국이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첨단기술 특수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미국은 이 관세가 무역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WTO에 제소해 승리했다.

그러나 중국은 WTO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또다시 특수철강에 관세를 도입했고, 미국은 중국이 이전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WTO에 호소했다.

이에 WTO는 지난달 다시 한번 중국의 세계 무역 규정 위반을 인정하며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관세 부과로 미 철강업체들이 매년 수출에서 2억달러 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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