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수입 710조…정부 조세↑ 금융공기업 재산소득↓

송고 2015.08.04 12:00 | 수정 2015.08.04 13:31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7년만에 수입초과 '전환', 조세수입·사회부담금 증가영향

비금융공기업, 부동산개발·에너지부문 매출 증가로 수입↑

지난해 정부가 조세수입과 사회부담금 증가로 493조원의 수입을 거뒀다.

금융공기업은 금리인하 등의 영향으로 재산소득이 감소한 반면, 비금융공기업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에너지 부문 공기업 매출이 증가해 총수입이 늘었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작년 공공부문(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710조 3천억원으로 2013년(680조 2천억원) 대비 30조 1천억원(4.4%) 증가했다.

이는 일반정부의 조세수입, 사회부담금 등이 늘어나고 비금융공기업의 부동산개발 및 공급 관련 매출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694조 3천억원으로 전년(683조원)에 비해 11조 3천억원(1.7%) 증가했다. 일반정부의 복지관련 지출 등이 확대됐으나 비금융공기업의 투자지출은 감소했다.

공공부문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16조원으로 2008년 이후 6년간 지속된 지출초과에서 수입초과로 전환했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493조원으로 전년(473조 1천억원)에 비해 19조 9천억원(4.2%) 늘었다. 소득세, 취득세 등 조세수입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474조 5천억원으로 전년(454조원)에 비해 20조 5천억원(4.5%) 증가했다. 건강보험급여 확대로 사회보험지출이 증가하고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가계에 대한 사회수혜금 지출도 확대됐다.

일반정부의 저축투자차액은 18조 6천억원으로 수입초과 규모가 전년(19조 1천억원)에 비해 5천억원 축소됐다.

저축투자차액을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는 지출초과,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국민연금기금 등)은 수입을 초과했다.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267조 4천억원)은 전년보다 5조원 증가한 반면 총지출(296조원)은 전년 대비 8조 5천억원 늘어 지출초과 규모가 확대(25조→28조 5천억원)됐다.

지방정부는 총수입(209조원)이 전년보다 9조 8천억원 늘어났으나 총지출(203조원)은 전년 대비 7조 3천억원 증가에 그쳐 수입초과 규모가 확대(3조 4천억원→6조원)됐다.

사회보장기금의 수입초과 규모는 41조 1천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89조 2천억원으로 전년(177조 3천억원)에 비해 11조 9천억원(6.7%) 증가했다.

미분양주택의 분양 등으로 부동산개발 및 공급 관련 공기업의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매출도 증가했다.

총지출은 193조 3천억원으로 전년(201조 6천억원)에 비해 8조 3천억원(-4.1%) 감소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신규투자가 감소한 데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지매각 등으로 토지 등 순취득도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비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은 4조 1천억원 감소로 전년(-24조 3천억원)에 비해 20조 2천억원 축소됐다.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3조 9천억원으로 전년(35조 3천억원)에 비해 1조 4천억원(·3.9%) 감소했다. 총지출은 32조 3천억원으로 전년(32조 8천억원)에 비해 5천억원(·1.4%) 줄었다. 수입과 지출이 감소한데는 각각 재산소득 감소와 영업비용 절감 등에 기인한다.

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은 1조 6천억원으로 수입초과 규모가 전년(2조 5천억원)에 비해 9천억원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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