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부터 은행이 직접 기술신용평가…레벨상향시 인센티브

송고 2015.08.27 15:22 | 수정 2015.08.27 15:24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자체 TCB평가 4단계 실시, 최고레벨엔 기술신용대출 무제한 허용

ⓒ금융위원회 4

2016년 하반기부터 은행이 자체 기술신용정보(TCB) 평가에 기반해 기술신용대출을 실시한다.

내년 하반기 예상 기술신용대출 규모는 약 10조원으로 이중 15% 수준인 약 1조 5천억원 규모가 은행 자체 TCB 평가에 기반해 우수 기술기업에 공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은행의 자체 기술신용평가 실시를 위한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는 예비실시 단계(레벨1)→ 정식실시 단계(레벨2,3) → 전면실시 단계(레벨4) 등 총 4단계로 실시된다.

단계별 실시요건은 ▲전문인력 수(5명~20명 이상) ▲평가서 수준(70점 이상, 레벨4는 80점) ▲실적요건(직전 단계 실시기간, 2~3레벨 6개월·4레벨 1년) ▲기타 요건(별도 평가 전담조직, 자체 평가모형, 전산화, 정보 집중체계 등)으로 자체평가 실시 여부 및 단계를 결정토록 했다.

자체 TCB평가 역량 심사는 반기별로 매년 1, 2월 및 7, 8월에 실시되는 기술금융 실적 평가(TECH평가) 심사와 함께 실시한다.

심사결과는 매년 2월말 및 8월말에 TECH평가 결과와 함께 발표된다. 은행의 자체 TCB평가 역량을 판단하기 위한 제1차 심사는 내년 1~2월 중 실시해 2월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TCB평가 능력이 우수한 은행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가 상향될수록 기술신용대출 가능 금액도 늘어난다. 가령, 레벨2는 해당 은행의 직전 반기 TCB대출 총액의 20%를, 레벨3는 50%, 레벨4는 제한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TCB평가의 품질 유지를 위해 평가인원당 자체평가 건수는 제한된다. 평가인력(전문+양성) 1인당 최대 월 10건의 자체 TCB평가를 인정한다.

주요 시중은행은 내년 상반기 중 예비실시 단계(레벨1)를 거쳐 하반기 중 정식실시 단계(레벨2)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2017년에는 약 5~10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이 은행 자체 TCB 평가에 따라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예상 기술신용대출 규모 약 20조원의 25~50%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2018년부터 일부 은행이 전면 실시단계(레벨4)에 진입해 대출금액에 대한 제한없이 자체 TCB평가를 통해 기술신용대출을 공급하는 은행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의 자체 TCB평가 활성화로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될 경우 2020년 이후에는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중소기업 여신심사 전반에 적용하는 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신용평가 체계개선을 위해 9월부터 초기기업(업력 7년 이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표준 평가시 은행이 TCB에 요청할 경우 기신청된 건보다 우선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평가 신청시 서류완비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평가결과 완료 및 은행 앞 제공된다.

또 TCB사는 모든 평가기업에 대해 기술신용평가 전후 각각 1회씩 유선 안내(해피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접수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장실사를 실시토록 했다.

한편, 7월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44조 4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41조 8천억원의 자금이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에 공급됐다.

새로운 실적평가 기준이 적용되는 7월 기술신용대출 평가액은 2조 2조원으로 전체 기술신용대출(2조 6천억원) 대비 83% 수준을 보였다.

올해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공급규모는 15조 3천억원으로 연말까지 약 26조원의 기술신용대출이 신규대출 또는 기존대출 증액의 방식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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