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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포럼]조남희 금소원 대표 “금융 사각지대, 조정기능으로 풀어야”

  • 송고 2015.08.27 15:55 | 수정 2015.08.27 15:55
  • 차진형 기자 (jinhyung@ebn.co.kr)

금융소비자보호 위해 공정위 통합관리 필요성 제기

EBN이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제3회 소비자정책 포럼에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가 토론하고 있다. ⓒEBN 박항구 기자

EBN이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제3회 소비자정책 포럼에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가 토론하고 있다. ⓒEBN 박항구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 열린 ‘제3회 소비자정책포럼’ 종합토론에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모든 문제를 제도로 풀어낼 수 없다. 이 때문에 조정기능이 중요한 데 정부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대표는 대표적인 예로 보험과 증권의 민원 건수 및 피해 규모를 들었다.

조 대표는 “민원 건수는 보험이 많지만 소비자 피해 규모로 보면 증권사로 인한 피해 규모는 보험의 20~30배까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증권사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은 전무한 상태”라며 “금융위원회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공정위원회도 벗어나 있어 금융소비자 민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각지대는 비단 증권 영역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2만 5천여명이 피해를 봤지만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정기능은 없었다.

결국 정보유출 피해 고객은 집단소송에 돌입했지만 관련 소송은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남희 대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합적인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운영되는 양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운영 방식이 합리적인 것인 검토가 필요하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위원회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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