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포럼] 정부 “기업자율규제”VS시민단체 “정부 나서야”

송고 2015.08.27 18:01 | 수정 2015.08.27 18:02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공정위 “명목상 소비자정책 발굴.개선” 금감원 “실태평가 실시”

녹색소비자연대 “징벌적 손배 검토해야”

미래를 보는 종합경제신문 EBN이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제3회 소비자정책 포럼에서 '공산품, 금융, 식약품, IT전자분야, 소비자보호전략'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EBN 박항구 기자

소비자 권익 보호를 놓고, 정부가 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규제보다 자율 규제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할 방침인 반면, 시민단체는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BN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호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3회 소비자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정우택 정무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 수준은 여느 선진국 못지않게 앞서고 있어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등에 노하우를 전수할 정도”라며 “하지만 아직 일부 기업들이 허위·부당광고, 가격담합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 섹션으로 부처별 정책 방향 발표가 이어졌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자율규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실질적인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개선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방향’ 주제발표에 나선 공정위 홍대원 소비자정책 총괄 과장은 “명목상 소비자보호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라며 “단체소송과 같은 소송을 활성화할 생각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문성기 소비자안전국장은 “소비자안전 교육 및 점검체계의 미흡함과 안전기준 미준수로 안전사고도 여전히 지속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안전확보를 위해 법정인증제도, 안전기준 인허가 제도 운영 등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금융소비자호보 실태 평가를 실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 소비자보호정책 및 감독방향’ 주제 발표에 나선 금융감독원 조성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국장은 “그간 민원건수 위주로 평가하던 민원발생평가제도 대신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는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개발·판매 등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조직·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조발제에 나선 KDI 송인호 연구위원은 “2000년대 민간임대주택시장은 월세로의 전환 추이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기준 부산, 광주, 대전 등 일부 지방광역시에서는 보증부월세가 전세를 상회했다”라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추이가 계속됨에 따라 안전적인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자동차분야,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는 “차를 샀는데 6개월 동안 20번을 고치는 등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 경우 개인이 상대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자로 나선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모든 문제를 제도로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조정기능이 중요한 데 정부의 관심이 부족하다”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위에서 통합적인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인증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어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과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준하는 손배까지 인정토록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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