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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10월말 시장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추진"

  • 송고 2015.09.02 10:36 | 수정 2015.09.02 10:36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11일 공청회서 의견수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절차 착수

9월 그림자규제 개선 등 5가지 금융개혁 과제 추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개혁 추진방향을 밝혔다.ⓒ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개혁 추진방향을 밝혔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10월말 출범을 목표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9월 30일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 등 본격 인가절차에 착수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경쟁력, 이제 금융의 차례입니다’라는 금융개혁 슬로건을 발표하고, 중요 금융현안과 향후 금융개혁 추진계획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위해 오는 11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달 30일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위한 신청 접수 절차에 착수해 12월 중 예비인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본인가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공청회도 실시한다.

그는 “창의·혁신적인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생애주기별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9월말 공청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중 금융개혁 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9월 금융개혁 추진과제로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금융교육 강화방안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금융제도 개선방안 등 5가지를 꼽았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오는 10일 금융개혁 회의를 열어 민간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지역·
서민 중심’으로 명확히 하고 영업규제의 합리적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 금융투자업 등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10월초까지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또 내·외부 통제강화를 위해 당국지도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10월 건전성 규제, 11월 영업행위 규제, 12월 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교육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맞춤형 교육과 추진기구 정비을 추진한다.

금융상품업자문업 활성화를 위해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복합점포, 온라인채널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계해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한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현장점검반 방문대상을 확대하고 의견접수 채널의 다양화를 추진하겠다”며 “9월말에서 10월초 영업범위 조정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규제개혁 등에 대한 업권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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