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관·금전제재 강화…금융사 과징금 5배 인상

송고 2015.09.02 12:16 | 수정 2015.09.03 14:16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직원 징계는 회사에 일임, 임원 연속위반시 가중제재

기관 중대위반시 단기 영업정지, 과태료도 2배 상향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일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방향을 개인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금전제재시 과태료는 2배, 과징금은 3~5배로 상향해 부과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직원제재는 금융기관이 자율 징계하고, 임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자율처리 대상은 ‘견책→감봉 이하’로 확대하고, 임원이 감독자로 관련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비지주계열 저축은행 등 미적용 권역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임원의 경우 검사시 임원책임을 적극 규명하고, 임원이 여러 금융기관을 옮기며 범한 연속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합산해 제재토록 했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5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해 제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나 내부통제 소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기관에 책임을 묻는다.

특히 기관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단기·일부 영업정지를 내리고, 단일 검사를 통해 적발된 기관의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 제재를 가중할 수 있는 ‘경합가중제도’를 도입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가령, 기관주의(기관경고) 수준의 위반행위가 4건 이상 적발되면 기관경고(영업정지)로 제재수준을 1단계 가중해 부과하게 된다.

기관경고를 받을 경우 3년간 다른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 신규사업 진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대주주 적격 제한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기관간 합병시에는 제재사실이 더 많았던 곳을 기준으로 누적 가중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해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전제재는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과금액도 현실화했다.

현행의 과태료 부과한도는 500만~5천만원 수준으로 대규모 금융기관을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과한도를 인상키로 했다.

지주, 은행, 증권, 보험의 경우 기관은 1억원, 개인은 5천만원까지 인상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현행 과태료 수준과 해당 금융기관의 납부능력을 감안해 과태료를 인상 책정한다.

금융분야의 과징금 산정방식도 전면 개선된다.

현행 과징금은 ‘위반금액×법정부과비율’로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출한 후 기본부과율을 곱해 구한 기본과징금에 가중·감경을 거쳐 최종 부과액을 결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과징금 부과액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정부과비율을 약 3~5배 인상하고, 기본부과율을 폐지하되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과비율을 차등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경우 최근 3년간 금전제재 건수의 91.8%, 금액 20.3%를 위탁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재절차 단계별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9월 중 시행하고, 제재심 부의예정사실 신속 통보와 사전통지도 강화키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그간 감독당국이 직원까지 일일이 제재해 금융기관의 자율적 내부통제 역량을 키울 기회가 없고 기관제재는 주의·경고가 대부분을 차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금전제재 역시 부과금액이 낮아 징벌 및 부당이득 환수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직원잘못은 금융기관이 자체 징계하고, 과태료 및 과징금도 대폭 상향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손 국장은 금전제재 부과한도가 여전히 낮다는 지적에 대해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선 추가 인상계획은 없다”면서도 “금번 제재개선 방안을 운영해 보고 향후 필요시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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