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누가할까?…주거안정대책 실효성 ‘의문’

송고 2015.09.03 14:04 | 수정 2015.09.03 14:04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지원금 부족하고 시세도 낮게…8년 임대시 오히려 ‘손해’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확대…기존 정책 되풀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일 내 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화 방안’은 그간 주요 정책 대상이었던 4인 가구나 신혼부부에서 벗어나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등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1인 가구의 주거난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뉴스테이 활성화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제외하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저소득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내년부터 리모델링 임대 1천호, 고령자 전세 2천호, 대학생 전세 2천호 등 매입·전세임대 5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소규모 다가구 주택으로 개량해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임대기간은 최소 8년에서 최장 20년, 시세의 50~80% 수준으로 지원된다. 집주인은 연평균 1.5% 낮은 이자로 주택도시기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집주인에게는 연금형식으로 임대료 수입을 보장하는 효과와 함께 저소득층에게는 싸게 주택을 공급하고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대거 참여할 만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예상수익률이 2%에 그치고 있는 데다, 임대료도 주변보다 적게 받아야 하고, 임대기간도 8년~20년으로 길어 집주인들로서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시가 4억8천만원 상당의 33평 단독주택을 집주인이 1억9천200만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해 6가구를 20년간 임대했을 경우, 임대료를 시세(40만원)의 70%(28만원)만 받아도 월 54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국토부 분석으로도 12년간 임대했을 경우 수익이 전혀 없는 데다, 임대 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면 매월 66만원씩 손해가 발생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미 월세를 공급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새 단장을 해놔야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며 “지원금이 크지도 않고 집주인이 시세도 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집주인이 굳이 참여할 만한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기간이 길고 독거노인, 대학생 등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는 것도 집주인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독거노인과 대학생을 위한 시세 30% 수준의 전세임대를 각각 2천호 늘려 공급하기로 했다. 노인들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이 도입되고, 행복주택에도 대학생들의 우선 배정 물량을 늘이기로 했다.

독거노인과 대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월세난 해소에 도움에 될 만한 정책은 전무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 동안 전월세 대책의 단골손님이었던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뉴스테이는 새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정비사업 규제완화 관련 오직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춘 집주인을 위한 정책이라며 오히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부작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시행규칙은 연내 개정완료하고 법 개정사항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금년 내 관련 예산을 마련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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