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교육 걸음마 수준…교육정책 법제화 해야"

송고 2015.09.03 16:57 | 수정 2015.09.03 17:19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보험硏, '보험이해력 향상을 위한 소비자 교육방안' 정책세미나

보험연구원(원장 강호)은 3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보험이해력 향상을 위한 소비자 교육방안' 정책세미나를 가졌다.ⓒEBN

한국의 금융교육 수준이 아직까지도 걸음마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교육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 정규 교육 편성 및 보험대리인 교육과 더불어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원장 강호)은 3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보험이해력 향상을 위한 소비자 교육방안'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변혜원 연구위원은 '주요국 보험이해력 강화 프로그램 사례와 국내 보험이해력 제고방안' 발표를 통해 소비자의 보험이해력 수준은 높지 않으며 위험평가 측면에서도 개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은 "보험 판매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가입하는 보험의 핵심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확실히 전달하는 것"이라면서도 "상품설명서와 핵심설명서를 각각 제시하는 것 보다는 통합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금융 교육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 본부장은 "금융이나 보험을 어디서 배웠는 지 설문을 실시한 결과 학교 수업은 12%에 불과했다.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핀테크와 게임 등을 보험교육에 활용해보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정세창 홍익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금융교육에서 금융은 있지만 교육은 없다. 교과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금감원이나 관련 협회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라며 "장기적인 계획 하에 금융당국이 통일적으로 움직여 어떤 계획을 세워 시행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교육에 대해서는 "보험으로서 접근이 아니라 리스크를 설명하고 리스크 관리, 관리 수단으로서의 보험 순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초등 수준에서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면하는 다양한 리스크 종류와 리스크에 대한 설명 등을 기반으로 교육하고, 중·고등 수준에선 리스크 내용 이해와 더불어 활용 방안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중 한 기법인 보험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담아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보험 교육 뿐 아니라 상품 표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 상품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구조는 아닌 것 같다. 이해가 안되면 당연히 성적이 나쁘다. 때문에 아무리 금융교육을 받았더라도 당하기 쉬운 구조가 보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표준화가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생각해볼 수 있다. 보험 니즈에 따라 유형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험교육과 함께 풀어야 할 이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손상희 서울대학교 교수는 "내용과 전달방법, 정책방향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겠다"며 "실손보험금 청구도 복잡해서 과연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가 생각하게 된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대리인 교육이 필요하다. 판매율만 강조하다 보면 보험대리인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전달하는 것이 약화된다. 이들에 대한 정보전달과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실적 평가 시 소비자가 평가하도록 하는 소비자 평가제 도입도 고려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과 보험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양 생명보험협회 본부장은 "금융보험 교육은 금융위를 중심으로 금융협의회가 구성돼 있지만 교육부와 이해당사자인 소비자는 빠져있다"며 "금융교육협의회에 교육부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장연구팀장은 "소비자가 보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지가 중요하다"며 "보험 관리 및 효용성을 높이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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