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亂] 임대 시장은 월세로 재편, 연착륙 위한 대책 필요

송고 2015.09.17 10:51 | 수정 2015.09.17 15:05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저금리와 저성장 단계에서 전세로 높은 수익률 기대 못해, 월세 위주로 재편”

“전세난 해결 위해서는 전세 세제 혜택 주고, 수요 축소 유도해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주택임대차 시장은 전세에서 월세 위주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전세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부족한 전세 공급량을 늘려 임대차 시장이 월세로 ‘연착륙’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인호 KDI 연구원은 “현재 한국의 주택 임대차 시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저금리와 저성장 단계에 진입하면서, 과거처럼 전세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에서 ‘월세’ 전환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가 내년에 더 올라가면 전세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다소 오를 수 있겠지만, 1~2인 가구 증가 등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월세 위주의 시장 재편을 막을 수준까지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원도 “제주도 지역에서는 이미 월세 위주 시장으로 재편돼 현재 지역 주택 물량 가운데 전세 비율은 6%대에 불과하다”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도 2020년쯤에는 월세 거래 비중이 60~70%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세 수요자 가운데 일정 부분은 매매 시장으로 유도하고, 전세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성대학교 백성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전세에서 매매 시장으로 빠져나오도록 유도해, 전세 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고가 전세 등에는 세금을 부과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매매 시장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위원은 “지금 전세난의 문제는 수급의 문제인데,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제한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라며 “수급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재 혜택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월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월세 위주 시장으로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KDI 송인호 연구원은 “월세 주거비 구조를 전세 주거비 만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공급 측면에서는 월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수요 측면에서는 신혼부부와 20~30대를 위한 월세 보조 상품 등을 출시해, 월세 시장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대학교 백성준 교수도 “현재 상황에서는 월세로 갈 때 더 높은 주거비 부담을 지게 된다”며 “임차인 입장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금융 시장 등과 연계해 월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 월세 시장으로 재편되더라도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위원은 “20~30대 젊은 층은 오피스텔 등에 살면서 월세에 익숙해져 있지만, 40~50대 중장년층은 월세를 내는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수요는 지속될 것”이라며 “공급자 측면에서도 매달 돈을 받아야 하는 월세보다 안정적인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거래는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준 교수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고 전세를 통해 수익형 임대 사업을 하는 재테크 구조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 비중이 축소되더라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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