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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성동조선발 '폭탄돌리기' 맹질타…"수은 부실 책임져야"

  • 송고 2015.10.01 18:49 | 수정 2015.10.01 18:50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삼성중공업 경영협약 '무늬만 협약', 한계기업 신속 정리해야"

한국수출입은행이 삼성중공업과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을 위한 위탁 경영협약을 맺은데 대해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폭탄돌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덕훈 은행장과 공명재 감사를 상대로 경남기업과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부실지원 및 관리소홀 책임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삼성중공업과 맺은 경영협약이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며 “단지 위기를 넘기기 위한 ‘무늬만 협약’으로 법적효력도 없고 삼성중공업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이 구조조정을 안하는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김영삼 정부 때도 이렇게 해서 IMF 외환위기가 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계기업들을 신속히 정리해 금융위기 리스크를 줄여야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수은이 최근 10년간 집행한 건설사 여신 중 부실대출이 1천억원이 넘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 경남기업의 경우 무려 2천억원에 달한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경남기업 부실 핵심인사가 2명인데 이들이 바로 성동조선 책임자”라며 “수은 임원 중 어느 누구도 부실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성동조선은 부실채권으로 잡혀있지도 않은데 만약 구조조정이 실패하면 막대한 국민혈세에 대해 누가 책임질 거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명재 감사를 향해 “수은은 자체감사도 안하느냐”며 “감사는 은행장을 보호하기 위해 있느냐”고 맹질타했다.

이에 대해 공명재 감사는 “경남기업 부실에 대해 내부적으로 살펴봤는데 현재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어서 별도로 자체감사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덕훈 행장은 “삼성중공업과 경영협약은 내년부터 개시되는데 성동조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경남기업은 다른 형태의 기업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한계기업이라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살려서 가는 것도 구조조정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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