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의 53.4%가 단 한 건의 자문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견제출이 전무한 자문위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청은 71.2%의 한강유역환경청으로 ▲낙동강청 67.3% ▲금강청 64.8% ▲영산강청 48.5% 순으로 이어졌다.
주영순 의원은 "한강청의 경우 자연생태환경분야는 단 한명이 36.7%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자문위원의 자문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편중된 의견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강유역환경청은 자연생태환경분야에 대해 30건의 자문의견을 받았지만, A연구위원이 12건의 의견을 낸 것에 불과했다.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생활환경분야에 대해 41건의 자문의견을 받았으나, 위촉된 자문위원 12명 중 7명은 자문의견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자문의견을 받기 위해 위촉한 자문위원들에게 골고루 의견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환경영향평가의 길"이라며 "편중된 시선은 소수가 전체를 대변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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