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없는 세계 최대 FTA 탄생…'TPP경제규모 전세계의 40%'

송고 2015.10.06 09:13 | 수정 2015.10.06 10:03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미국·일본 등 12개국 TPP 협상 타결

정부, "국익 득실 따져 참여 검토"

부산항감만부두에서 수출화물이 컨테이너선에 선적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사진)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다.

5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무역·통상 장관들은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TPP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12개 TPP 협상 참가국들은 TPP협정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하고 있다.

TPP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12개국은 자동차에서부터 쌀과 낙농품 등 민감품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에 대해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후속 실무협상을 거쳐 2∼3개월 안에 최종적인 협정문안을 작성한 뒤 각국 내 비준절차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협정에 서명하기 최소 90일 이내에 의회에 합의된 협정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에 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률의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TPP에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는데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신약특허기간 양보 등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비준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대선이 있어 비준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 이는 일본을 비롯한 각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협정은 내후년인 2017년 이후에나 본격 발효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TPP는 2005년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4개국 간의 'P4 협정'에서 출발했다. 이후 2008년 미국이 호주, 페루와 함께 참여를 선언, 미국 주도의 다자간 FTA에 확대됐다.

2010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와 캐나다, 2013년 일본이 마지막으로 참여했다. TPP 참가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40%에 달한다.

한발 떨어져 득실을 계산하던 우리 정부도 TPP 가입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한중일 FTA, RCEP 등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며, TPP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태 지역 최대의 경제 통합체이자 높은 수준의 새로운 글로벌 통상규범이 될 TPP의 실질적 타결을 환영하며, TPP가 향후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한 지역경제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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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없는 세계 최대 FTA 탄생…'TPP경제규모 전세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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