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VW, EU 청정기술 지원금 수조 원 받아

송고 2015.10.06 13:06 | 수정 2015.10.06 13:07
데스크 기자 (press@ebn.co.kr)

EIB·프랑스, 혐의 확정되면 보조금·대출 회수 예정

배출가스를 조작한 폴크스바겐(VW) 그룹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청정엔진 기술 개발 지원 융자금을 수조원이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VW그룹이 지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를 비롯한 제재를 받게 된다.

EU 산하 기관 유럽투자은행(EIB)이 지난 10년 동안 VW그룹 모기업과 자회사들에 대출해준 자금은 총 40억유로(약 5조2천190억원)에 달한다.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동차 청정엔진 기술 연구·개발용으로 지원된 것이라고 5일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EIB는 VW그룹 산하 트럭 및 버스 제조업체 스카니아에 2008~2013년 11억여 유로를 장기 저리대출해줬다.

용도는 ´일련의 새로운 저배출 엔진들´과 ´청정 엔진 및 하이브리드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이다.

역시 VW 산하 상용차 제조업체인 만(MAN)에 ´트럭과 버스 에너지 효율 향상´ 연구개발 목적으로 3억유로를 융자해줬다.

모기업인 VW은 2009년에 ´더 환경친화적이고 연비를 개선한 자동차 부품 개발과 시판 지원´ 용도로 4억유로를 받았다.

VW은 또 ´혁신적인 동력발생및전달장치´ 연구개발 프로젝트´용으로 5억유로를 별도로 받았다.

직접적으로 청정기술 개발과 관련된 대출만 23억유로(약 3조원)가 넘는다.

나머지 대출금은 VW의 아르헨티나 및 인도 공장의 ´상용차 경량화 신공정´에 투입됐으나 이 역시 배출가스 저감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VW그룹이 EIB로부터 지원 대출을 받은 사업 가운데 5개가 EIB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기후변화 행동´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자료를 수집 분석한 비정부기구(NGO) ´CEE금융감독(CEEBW)´에 따르면, VW이 아직 EIB에 갚아야 할 대출 잔액은 18억유로다.

CEEBW는 "EIB가 VW그룹에 의해 지원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으며, 이 자금이 승인 배출 기준에 부합하는 엔진 개발에 실제 사용됐는지 등을 투명하게 밝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IB는 대출계약에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항이 있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EIB는 VW그룹에 대출된 자금이 잘못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대출잔액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폴리티코는 "한 EIB 관리는 ´부적절하고 범죄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이 VW 임원진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시사점들을 포함, 관련 주장들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세골렌 루아얄 프랑스 에너지장관은 VW의 위법행위가 확정될 경우 그동안 프랑스정부가 이른바 ´녹색차량´ 구입과 관련해 VW에 지원한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기가스 저배출 디젤 자동차 등 ´친환경 기술´ 사용 자동차에 대당 최대 1만유로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비자로선 그만큼 싸게 사는 것이어서 ´친환경 자동차´의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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