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빽~' 울린 긴급재난문자 "안개주의하세요" 황당

송고 2015.10.08 16:30 | 수정 2015.10.08 16:31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822회 중 111회 새벽에 울려, 동시간대 대규모 전파로 통신대란 우려

송호창 의원.

긴급하지 않은 재난문자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려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가 하면, 동시간대에 대규모 사람들에게 발송돼 자칫 통신대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총 822회의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는데 이중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111회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난문자들은 한밤 중에 울린 시급성과는 달리 대부분 안개주의 등 기상안내에 불과했으며, 이밖에 '메르스 예방 위해 손을 씻어라' '폭염특보 발령 중이니 야외활동 자제하고 물놀이 안전에 주의하라' 등 긴급하지 않은 내용으로 확인됐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긴급재난문자가 특정지역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파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통신대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평상시에는 이통사의 망신호 처리수준이 20~30%에 불과하나, 재난문자 발송시에는 60%를 넘어간다"며 "여기에 사람들이 SNS 등 인터넷까지 사용하게 되면 망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지하철 사고시 사람들이 전화나 인터넷을 쓰게 돼 일시적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는데 긴급재난문자까지 발송되면 망부하가 발생하는 것이다.

송 의원은 긴급재난문자 발송시스템인 CBS를 수신할 수 없는 휴대폰이 총 1350만개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갤노트1과 LG옵티머스뷰 이용자 등은 긴급재난문자 기능이 없어 수신이 불가능하다"며 "이들을 위해 굳이 비용을 들여 기술개발을 할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전디딤돌은 긴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는 앱이다. 8월 현재 155만 내려받기에 그쳐 대안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있다.

송 의원은 "긴급재난문자가 뒷북행정, 전시행정으로 불쾌감만 조성하고 있다"며 "재난문자가 남발되지 않도록 내용, 발송기준, 방법 등 전반적인 발송시스템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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