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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가계통신비 인하 한목소리, 미래부 확감 마무리

  • 송고 2015.10.08 19:17 | 수정 2015.10.09 07:10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총선 다가올 수록 거세질 듯, 이통업계 부담으로 작용

8일 국회 영상회의장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EBN

8일 국회 영상회의장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EBN

미래부 종합국감에서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마련이 중점 이슈로 떠올랐다. 야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여당도 동조하는 분위기여서 향후 이통업계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일제히 가계통신비를 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미래부에 요구했다.

최민희 의원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고객들이 받은 단말지원금보다 이통사 및 제조사가 유통점에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이 더 많다며 이는 통신비 인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이후 고객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총 2조9316억원이다. 반면, 이통사와 제조사가 유통점들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3조7719억원이다. 리베이트는 SK텔레콤이 1조1680억원으로 가장 많고, KT 9008억원, LG유플러스 6340억원, 제조사 1조691억원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분리공시를 통해 리베이트를 양성화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이동통신 유통구조혁신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에 미래부가 앞장 서 달라고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SK텔레콤이 청소년과 노인층을 위해 출시한 전용 요금제를 KT와 LG유플러스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의 청소년 요금제는 방과후 데이터 이용료를 50% 할인해 주고, 실버요금제는 데이터 한도초과 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해도 3천원까지만 과금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실버, 청소년 전용 요금제 출시를 환영하며, 청년구직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가계통신비 인하 요구에 동참했다.

강길부 의원은 서민들의 데이터 이용료 부담이 늘고 있어 공공와이파이 사업 확대를 통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부터 도입한 데이터중심요금제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을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한편으론 서민들의 데이터 사용 부담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16년과 2017년에 각 1000개의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을 서민 거주지역 중심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상기 의원은 단통법과 데이터중심요금제 시행으로 이미 가계통신비 인하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데이터중심요금제 가입자 수는 935만명이다. 특히 음성 및 데이터 사용량은 지난 4월 대비 각각 18%, 23% 증가했지만 통신비는 평균 2600원 감소했으며, 가입자 중 50%는 1만1000원이 감소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 고품질 콘텐츠 시청이 늘어나 데이터 사용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요금제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한 SK텔레콤처럼 KT와 LG유플러스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요금제를 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요구는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올 수록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돼 이통업계의 부담도 비례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최근 진행된 노벨과학상 수상에 한국과학자가 한명도 배출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노벨상 수상을 위한 근본적인 과학정책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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